분야
hwpⅡ. 본 론
1. 무급가족종사자
2.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3. 외국인근로자
Ⅲ. 결론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은 1964년 제도시행이래 40년에 걸쳐 상당한 제도적 발전을 이루어 왔다. 무엇보다 산재보험 적용범위가 몇 개 산재다발 업종의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시작하였던 것에서 이제는 전업종의 거의 모든 임금근로자를 포괄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행정력의 미흡으로 제도적 적용범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미가입인 채로 적용 누락된 사업장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사업장 규모,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임금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적용범위가 전면적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은 산재보험의 질적인 발전성과라고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산재보험의 급여수준도 제도초기보다 상당히 현실화되었고, 사회보장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 및 유족급여의 경우 연금급여방식을 강조한 급여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요양급여의 보장범위도 확대하여 비보험 급여 부분을 축소하여 왔으며, 산재보험의 궁극적 목적을 산재근로자의 원활한 직장복귀에 두고 재활체계를 강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산재보험은 급속한 산업화의 진행과정에서 산재근로자의 사회안전망으로서 많은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제도의 질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산재보험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재해를 당한 모든 근로자'에 대한 보편적인 보장제도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지 못하다. 재해의 원인이 업무수행성 혹은 업무기인성이 명확한 업무상재해인 경우에 한해서만 산재보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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