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제도의 개선 방향 연구(노동법)
분야
hwp2. 산재보험제도의 개선 방향
3. 마치며
1) 적용범위 확대
산재보험은 1987년도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2000년에는 1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왔으나, 지속적인 적용확대에도 불구하고 특수형태직업종사자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자 중‘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적용을 강구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현재 단계적 적용확대를 추진 중에 있으며,
노동능력을 완전 또는 일부 상실한 장해급여 수급자의 장기 생활안정대책이 요구됨에 따라 현재 연금의무 대상인 장해 1급~3급을 장해 7급까지로 확대 추진하여, 사회보험기능 확충으로 사회적 욕구 충족 및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현대 사회는 정보화, 지식기반사회로의 발전에 따라 첨단정보시스템에 의한 서비스의 신속성 및 편의성이 요구됨에도 현재 산재요양 신청 및 보험급여의 청구방법은 서면청구주의로 보험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