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원조교제[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법률과 판례,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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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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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원조교제[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법률과 판례, 사례들]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Ⅰ.서론

원조교제란 청소년 성매매로 성인이 청소년에게 금품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원조교제’라는 말과 문화는 일본에서 시작되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원조교제'를 대신할 용어를 공모해 총 562개의 용어 가운데 '청소년성매매'를 대체 용어로 선정, 청소년성매매가 성인뿐 아니라 성을 파는 청소년의 행위까지 포괄한다고 정의하였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청소년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행위를 하는 행위'를 '성을 사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성매매는 성을 사는 성인뿐 아니라 성을 파는 청소년의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말이다.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청소년과 성교 행위 또는 유사 행위를 하는 행위”를 성을 사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성매매를 행할시, 다음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한다.

참고문헌

Ⅳ.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 http://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여성가족부 : http://www.mogef.go.kr
헌법 재판소 :　http://www.ccourt.go.kr/
CBS 노컷뉴스 (2009-09-21) - 원조교제 여중생 '몹쓸 유부남들'에 만신창이 돼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265621
코리안스피릿 시사팀 (2012.12.07) - 청소년 성매매 피해 발생하는 곳 90%가 이곳에
: http://www.ikoreanspirit.com/news/articleView.html?idxno=36491
CBS 노컷뉴스 (2013-04-01) - 원조교제 미끼로 성인남성 상습 갈취한 10대들 검거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49746
CBS 노컷뉴스 (2013-07-25) - 스마트폰 채팅앱 원조교제 교사 등 55명 입건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66563
2013 여성신문의 약속 (2013-09-05) - 여성이 힘이다 - 십대 성매매는 가출 청소년만의 문제 아니다
: http://www.womennews.co.kr/news/60641#.Ui1lBNKYaw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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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생활법률 # 원조교제 # 성매매 #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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