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영유아 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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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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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문제] 영유아 무상급식에 대한 자료입니다.

- 목 차 -

1 발단
2 쟁점
2.1 전면 무상급식 찬성 입장
2.2 전면 무상급식 반대 입장
3 비판과 논란
3.1 외국의 사례
3.2 민주당에 대한 비판
3.3 일부 한나라당 소속지역 무상급식 시행 논란
3.4 오세훈에 대한 비판
3.5 주민투표 논란
3.6 조례의 적법성 논란
3.7 급식에 대한 우려
3.8 부자급식 논란
4 시행 후
5 여론조사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울시의 무상 급식 정책 논란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찬반 논쟁을 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나라당은 저소득층 30%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주장을 폈으나 야당인 민주당 시의회 의원들은 초등학생 저학년을 시작으로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 발단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출신인 서울시장 오세훈은 재선했으나, 서울시의회 과반 이상을 야당이 차지하게 되고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었다. 서울시는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하는 제한적 무상 급식을 시행중에 있으나, 주로 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및 교육감은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였다. 서울시는 8%에 불과한 무상급식 대상을 3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다는 주장을 폈으며, 최대 하위 50%까지는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2011년 1월 6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장 직권으로 무상 급식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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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경 편성’ 카드 꺼낸 오세훈 서울시장 “무상급식 마지노선 50%… 물러설 수 없어” 쿠키뉴스 2011년 1월 16일
3.↑ 서울시 무상급식조례 공포 거부...소송 전망 YTN
4.↑ 서울시의회, 무상급식조례 의장직권 공포 쿠키뉴스 2011년 1월 7일
5.↑ 서울시，무상급식 조례 대법원 제소 파이넨셜뉴스 2011년 1월 18일
6.↑ KBS '무상급식' 토론 무산... 오세훈 시장 불참
7.↑ 곽노현, 1:1은 겁나? 무상급식 3:1 토론 제안뉴데일리
8.↑ 오세훈.허광태, KBS '일요진단' 출연 연합뉴스 2011년 1월 13일
9.↑ 가 나 민노당 충남도당 "정부와 한나라당 무상급식은 왕따급식" 2010.3.18 민주노동당 성명
10.↑ 허광태 "무상급식은 학생들에게 눈치밥 먹이지 말자는 것" 2011.1.17 노컷뉴스
11.↑ 오 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제안 무책임하다 경향신문 2011년 1월 11일
12.↑ 무상급식, 시·군·구 80% 실시 ‘거스를 수 없는 대세’ 경향신문 2011년 1월 11일
13.↑ 가 나 다 라 전면 무상급식 하려면 年예산 얼마나 필요한가 2011.1.12 동아일보
14.↑ 초등생 무상급식, 주민투표 할 사안 아니다 한겨레 2011년 1월 12일
15.↑ 與, 무상급식 주민투표 찬반 양론 한국일보 2011년 1월 17일
16.↑ 민주 "보편적 복지는 경제 선순환 출발점" 한국일보 2011년 1월 14일
17.↑ 서울시예산안 통과... 서해뱃길 752억 ↓, 무상급식 695억 ↑ 오마이뉴스 2010년 12월30일
18.↑ 의무급식, 인식의 전환 / 정재권 한겨레 2011년 1월 12일
1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874109
20.↑ 한나라 의원들 '무상급식' 딴 목소리2011.01.20 한국일보
21.↑ 서울 21개區 1~4학년 무상급식. 서울신문.
22.↑ sc=naver&kind=menu_code&keys=25 학교 전면 무상급식, ‘교육계 화두’로 등장 2010.10.13 데일리안
23.↑ 서울시의회, 한밤중 무상급식 등 예산안 날치기 프런티어타임스
24.↑ 오세훈, 무상급식 ‘절대불가’…“反복지 포퓰리즘 전선”
25.↑ [1]
26.↑ 최대 소득하위 50%까지 무상급식 실시 추진되나 메디컬투데이
27.↑ 與지도부 ‘오세훈 구하기’문화일보
28.↑ ② 美.英.中.日 등 유상급식 2010.3.1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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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무상급식 전면실시의 허와 실 2010.3.29 강원도민일보
31.↑ 오세훈 "소득1억-車2~3대 있는 집, 현금배포 안된다" 2011.1.16 머니투데이
32.↑ “한나라도 무상급식 꼬리 내려, 내가 안 막으면 누가 막겠나” 2010.12.12 중앙선데이
33.↑ ‘반값 등록금’ 역시 국민 기만이다 문화일보 2011.1.14
34.↑ 무상급식, 외상급식 될 우려 크다 2010-11-10. 서울경제 신문
35.↑ “무상급식 중고교까지 확대를 2010년 6월, 전주시의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방침을 일단 환영했다... 2010.6.14. 전북매일신문]
36.↑ 초등학교 무상급식 단가, 1800원에서 2000원으로 2백원 인상 2010.11.9 SBS
37.↑ 제주시 동지역 초등학교 1-2학년 무상급식 '제외' 2011.1.12 제주의 소리
38.↑ "무상급식 최대 피해자는 빈곤아동" 2011.1.24 조선일보
39.↑ 오세훈 “곽노현,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40.↑ “선진국 공립학교 급식 ‘무상’ 원칙”, 《경향신문》, 2010년 2월 16일 작성.
41.↑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논란 2010-12-10. 문화일보
42.↑ 재정난 뉴욕시, 학교 무상급식 축소 2010.6.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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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김형오 무상급식? 세금급식이라 불러야 맞다2011.1.12 뉴데일리
45.↑ "무상급식땐 稅부담 껑충..혜택만 홍보하는 건 사기" 2011-01-21 머니투데이
46.↑ 서울시의회 무상급식조례 철회하는 게 순리 2011-01-18 한국경제
47.↑ 서울시의회 민주당측, 무상급식 조례공포 강행 2011-1-6. 프런티어 타임즈
48.↑ 안상수·박근혜마저...한나라당 큰일 났습니다2011.01.21 오마이뉴스
49.↑ 무상급식 조례 통과됐다고… 오세훈 시장, 휴가내고 출근안해 경향신문 2010년 12월 2일
50.↑ 진보정당, 오세훈 시장 '직무유기' 고발 연합뉴스 2011년 1월 13일
51.↑ 이준구 “오세훈, 극단적 이념 싸움판 만들고 있다” 미디어오늘 2010년 12월 27일
52.↑ 서울시의회, 오세훈 시장 고발 연합뉴스 2010년 12월 29일
53.↑ 오세훈 시장,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 “집행 안해” 경향신문 2011년 1월 1일
54.↑ 오세훈 전 보좌관, “오세훈, MB눈에 들려고…” 경향신문 2010년 12월 3일
55.↑ 재벌 건설사들 잔칫상만 줄여도 무상급식 가능” 한겨레 2010년 12월 24일
56.↑ 무상급식 예산안 통과…찬반논란 가열 노컷뉴스 2010년 12월 30일
57.↑ 4억 들인 '무상급식반대' 광고, 주민감사 청구할 것 오마이뉴스 2010년 12월 23일
58.↑ 서울시 무상급식 반대 광고, "비용만 4억원 달해" 민중의소리 2010년 12월 21일
59.↑ 서울시 무상급식 거부에 시민들도 뿔났다 경향신문 2010년 12월 14일
60.↑ 곽노현 "오세훈 시장, 부자에 대한 증오 부추겨" 오마이뉴스 2011년 1월 15일
61.↑ 오세훈, 무상급식 주민투표? 차라리 재신임 투표하자 프레시안 2011년 1월 11일
62.↑ “무상급식하면 대한민국 무너진다”…오세훈 시장, 대선전략? 경향신문 2010년 12월 5일
63.↑ 잠룡들 무상급식 '수 싸움' 한국일보 2011년 1월 17일
64.↑ 695억 막으려고 120억 써버린다?... 오세훈의 ‘무리수’ 헤럴드경제 2011년 1월 11일
65.↑ 김문수 “오세훈, 애들 밥 먹이는 문제 갖고 주민투표라니 경향신문 2011년 1월 26일
66.↑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 대한민국 법제처
67.↑ 대한민국 주민투표법 - 대한민국 법제처
68.↑ 서울시，무상급식 조례 대법원 제소 파이넨셜뉴스 2011년 1월 18일
69.↑ 법정 간 '무상급식'…대법원 누구 손 들어줄까 2011.1.18 한국경제
70.↑ 서울시의회, 한밤중 무상급식 등 예산안 날치기프런티어타임스
71.↑ 서울 전면 무상급식 시행 ‘산넘어 산’내일신문
72.↑ "학교 급식 비리 예방,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다" 2010-07-15. 오마이뉴스
73.↑ 학교급식 납품비리 근절하려면 2010년5월17일 농어민신문
74.↑ 무상급식, 최대 피해자는 학부모 2010.08.27. 뉴데일리
75.↑ 김영배 성북구청장, 권역별 급식유통센터 설치 제안2011.02.01 아시아경제
76.↑ 무상급식 반대 이 대통령, 4자녀 모두 사립초 위해 위장전입2011.02.01 경향신문
77.↑ “선진국 공립학교 급식 ‘무상’ 원칙”, 《경향신문》, 2010년 2월 16일 작성.
78.↑ "무상급식은 수술환자한테 밥만주는 격" 고교생의 편지. 쿠키뉴스.
79.↑ "고교생의 항변 “누구 위한 무상급식입니까?. 뉴데일리.
80.↑ 서울 초등 1∼4학년 무상급식… 한 끼 최종 단가 2457원으로 결정. 국민일보.
81.↑ 서울, 과학실·보건실 개선 예산 없애고 경기, 가정보육교사 지원금 전액 삭감 인천은 영어마을 운영비 20억원 줄여. 조선일보.
82.↑ 가 나 서울시 초등학교 1-4학년 학생들에 '무상급식'. SBS.
83.↑ '공짜 급식'의 모순. 조선일보.

하고 싶은 말

#무상급식 # 사회문제 # 문제 # 사회 #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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