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보장론] 건강보험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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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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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보장론] 건강보험에 대해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건강보험의 원리와 특성

1. 건강보험의 정의

2. 역사적 배경

3. 건강보험의 필요성

4. 건강보험제도의 현황
1) 적용대상
2) 급여
3) 관리운영체계
4) 재정
5) 진료비심사 및 지불체계

Ⅱ. 공보험의 민영화 논쟁
1. 민영화 도입배경
2. 공보험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3. 공보험운영 이유 및 문제점
1) 공보험 운영이유
2) 공보험의 문제점
4. 민영화 도입시 나타나는 효과와 문제점
1) 민영화 도입의 효과
2) 민영화 도입시 문제점
5. 민영화 도입에 관한
전문가의 인식
6. 민영화 도입 국가의 예
1) 미국
2) 영국. 독일. 프랑스
3) 칠레. 멕시코
7.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인터뷰
8. 결론 및 평가

본문내용

◉ 건강보험

Ⅰ. 건강보험의 원리와 특성

1. 건강보험의 정의

-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국민들이 매 월 보험료를 내면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질병 등 치료할 일이 생겼을 때 진료비 의 일부분을 납부해 주는 것임

2. 역사적 배경

- 1977년 5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이 의료보험조합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처 음 시작되어 1988년에는 농어민, 1989년에는 도시 자영업자로 그 대상자를 확대 적용함 으로써 전 국민에 대한 의료보장이 이루어지게 됨
- 2000년 7월, 마침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창설되어 전 국민 대상자 전체를 관리하는 단 일한 조직으로 거듭남

3. 건강보험의 필요성

- 사고나 질병은 예고 없이 닥쳐오고 치료에 많은 비용이 소모되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국민의 건강을 유지시키고 가계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건강보험은 꼭 필요 한 제도임

4. 건강보험제도의 현황

1) 적용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으로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됨
- 직장가입자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공무 원 및 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이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 료급여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를 말함

참고문헌

*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기대 . 박종연 . 2003.
* 민영건강보험 도입에 대비한 공보험의 과제 . 김창보. 박종연 . 2003.
*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이준영 . 2004
* 사회보장론 . 이인제 . 2002. 나남출판
* 사회복지정책론 . 원석조 . 2004 . 양서원
* OhmyNews.com . ‘실손형’ 보험, 의료이용 양극화의 서곡
* 민영건강보험의 도입과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역할분담 . 최병호 . 2202.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와의 인터뷰
* 국민건강보험공단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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