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체제의 실태와 식량난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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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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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의 경제체제의 실태와 식량난의 원인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북한의 경제체제
2. 생 활 실 태
3. 농민시장(장마당)
4. 북한의 경제 및 재정관리
1) 사회주의 경제체제 기반 구축
가. 토지개혁과 농업의 집단화
나. 산업의 국·공유화
5. 식량난의 실태 및 원인
1) 식량난 실태
2) 식량난의 원인
가. 구조적원인
나. 정책적 원인
다. 최근 북한의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는 배경

본문내용

2. 생 활 실 태

의
국가의 통제하에 한해 1-2벌씩의 의류를 국영상점에서 염가로 구입하게 되어 있으나 경제난으로 인한 의류생산 저조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농민시장에서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해 입거나 여름철에 겨울옷을 입고 쪼각천 팬티,발싸개(양말대용) 등이 등장할 정도이다.

식
협동농장(추수후 일정량 분배)을 제외한 모든 주민들에게 계층별로 규정된 식량을 무상배급하도록규정되어 있으나 식량사정이 악화되면서 배급이 중단되고 있어 옥수수가루,소나무껍질 등을 넣은 대체식량으로 연명하고 있다.

주
국가에서 주택을 배정하고 있는데 주택의 절대부족으로 배정률이 57%정도에 불과하여 신혼부부의 별거,단칸방에 3대거주 세대가 많다. 그러나 김정일은 전국 30여곳에 초호화 별장을 갖고 있으며 고위간부들은 방이 8-9칸씩 되는 호화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여행
원칙적으로 통제되고 결혼,외화벌이 등 사정에 의한 타지방 이동은 반드시 '여행증명서'를발급받은뒤 가능하다.

의료
무상의료제를 실시한다고 하나 실제로 병원,의료시설,의약품이 부족하여 진료받기가 어려워 민간치료요법에 의존하며 콜레라,장티푸스 등 후진국형 전염병이 자주돈다.

여가
체육은 학교시절부터 군사체육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연극,영화,음악,문학 등은 김일성부자 찬양내용 일색이다.

자동차
95년 기준 27만여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국가기관 소속차량만 존재하며 그나마 연료부족으로 운행이 제한되어 있다.

전화
94년말 현재 60만회선 정도로 추정되며 그중 20만여선이 다이얼식 자동전화이고 나머지는 교환수 교환방식이며 고위간부를 제외한 일반주민의 개인소유는 불허된다.

3. 농민시장(장마당)

북한의 농민시장은 북한사회에 남아있는 시장경제적 요소로서 농민들이 협동농장에서의 작업외에 터밭등 집에서 부업으로 생산한 농산물과 축산물을 매매하는 시장이며, 북한당국의 배급중단 상황에서 주민들이 식량과 생필품을 구해 생명을 유지해가는 유일한 창구이기도하다.

농민시장은 1958년 8월 내각결정 140호에 따라 이전의 농촌시장이 폐지되고 창설된 것인데, 70년대 까지만 해도 큰 역할을 하지 못하였으나 80년대 들어 허용되지 않은 암거래가 생겨나면서 활성화 되었고, 80년대말부터 암거래가 확산되면서 거대한 암시장으로 변모되고 있다.

농민시장은 보통 협동농장이 쉬는날을 골라10일에 한번씩 시와 군 단위 2-3곳의 지정된 장소에서 열리다가,1993년 3월 보리고개 절정기를 전후하여 10일장이 매일장으로 전환되고 엄격히 단속하던 쌀의 판매도 허용하기 시작했다.

농민시장에서 물품거래 가격은 국정가격이 아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결정되며 시장관리는 '농민시장 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물건량에 따라 하루에 북한돈으로 2원-15원의 장세를 거두어 들인다.

농민시장에서는 온갖 종류의 물건들이 암거래 되어 이 물건들 대부분은 당간부들이 주민 대상 배급품이나 국영상점에서 팔아야할 물건을 빼돌려 몇배나 되는 암가격으로 파는 것이므로 결국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다.
한편,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서 시장경제 요소인 농민시장을 허용하는 이유에 대해 북한당국은 "완전 공급제가 실시되는 공산주의 사회 건설 이전에 존재하는 과도기적 현상"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북한 #북한의 경제 #북한 식량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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