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책임 대표’가 가지는 매력
3. ‘책임 대표’에 제기할 수 있는 비판들
4. 비판에 대한 재반박의 가능성
5. 결론
- 민주화시대에 있어 ‘민주주의’는 모든 결정의 핵심적 정의로 대두되어 왔다. 사람들은 집안 의 결정이나 기업 사회의 결정을 비롯한 대부분의 의사 결정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도출시키 고자 한다. 이러한 민주적 권위체계는 인간이 이성적이고 정치·사회적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 을 전제로 하여, 사람들 사이의 의사를 조율해왔다.
그러나 사회·경제적인 발전과 변화에 따라, 고대 아테네에서 보여 지던 직접 민주주의(정치에 의 직접적인 참여)가 성행하기 힘든 여건이 되었다. 사회 경제적인 여건이 발달하고, 시민의 대상은 비대해졌으며, 물리적 공간은 매우 넓어졌다. 이러한 상황은, 직접적인 정치참여만이 능사가 아니고 정치영역에 있어서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한다. 이른바 ‘대의 민주주의’자들은 민주정치에 있어서 역할 분담이 필요하고, 정치적 결정에 있어 시민들은 대표자를 통해서만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대의 민주주의에 있어서 대표자들은 그 말이 의미 하는바 그대로, 시민의 정치적 의사를 대표한다. 이러한 정치적 대표자들은 시민의 의사를 잘 반영하고 대표하는 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즉 대표자들은 대표성의 문제와 관련되는데, 우리가 언급하고자 하는 대표성의 문제는 바로 ‘책임’의 강도에 따른 그 성질의 차이이다. 즉 ‘대리인’이라 하더라도 재량권이 전혀 없는 대리인과,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 나뉠 수 있는 것이다. 전자가 시민이 하달한 이익이나 의견을 대변할 뿐이고, 후자는 시민과는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대리인을 말한다. 각각을 ‘위임 대표’ ‘책임 대표’라고 명명하도록 하자.
민주주의 모델들 ㅣ 데이비드 헬드 저, 박찬표 역 ㅣ 후마니타스 ㅣ 2010.03
민주주의의 불만 ㅣ 마이클샌델 ㅣ 동녘 ㅣ 2012
대의 민주주의 제도 하에 국민의 대표자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지에
대해서 논의를 다룬 리포트입니다.
크게 위임대표와 책임대표로 논지를 분할한 후, 각 대표의 성격과 본질에 대해 논의한 후
종합적인 관점에서 결론을 내리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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