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1. 민주주의의 의미
` 민주주의란 민중(demos) + 지배 (kratos)
따라서 민주주의는 민중의 지배를 의미한다.
`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다수 국민에 의한 통치
` 사회 구성의 원리로서의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이념에 의거에 사회를 변혁하는 원리
`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
비판, 타협, 관용, 다수결과 소수 의견의 존중을 통해
민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원리
2.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
(1 )직접 민주정치 - Ex) 고대 아테네
① 조건 ; 인구가 많지 않고, 영토가 좁은 소규모 정치공동체
- 동질적 공동체 (의견의 일치가 매우 쉽다.)
② 장점 - 국민의 의사에 따라 정책을 결정한다.
- 국민 자치의 원리를 충실하게 실현한다.
- 민주적이며 이상적인 정치형태이다.
③ 단점 - 비용이 매우 많이 든다.
- 비효율적이다.
2.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
(2) 간접 민주정치
대표를 통한 정치 참여 (시민혁명기 때 출현하였다 - 18C)
① 의미 ; 시민이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고,
그들에게 국정을 위임한다.
② 등장배경 ; 대규모 공동체, 이질적 공동체
+ 정치의 전문화
③ 장점 ; 인구가 많고 영토가 넓은 현대의 대규모 정치
공동체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 전문가에 의해 효율적으로 국가의사를 결정한다.(효율적, 전문적)
2.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
④ 단점 ; 국민의 의사가 국정에 잘못 방영될 우려,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 초래, 대표성의 문제 (국민의사의 왜곡 가능성)
(3) 혼합 민주정치
① 의미 ; 기본적으로 간접 민주정치를 실시하면서, 보충적으로 직접 민주정치의 요소를 도입하여 그 단점(참여증진) 을 최소화 하려는 정치형태.
2.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
② 대의제에서 사용되는 직접 민주정치 제도
③ 단점 ; 소신 행정의 어려움, 중우정치의 초래,
지역 이기주의의 발생, 행정 공백 초래
제도
의미
국민투표
국가의 중요정책을 국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물어 결정하는 제도
- Ex) 대통령 (국민 투표 부의권), 헌법 개정 시
국민발안
국민이 직접 헌법 개정안이나 법률안을 제출 할 수 있는 제도
- Ex) 국회의원 10인 이상, 행정부
국민소환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를 임기 만료 전에 투표를 통해 파면시키는 제도
- Ex) 책임정치의 강화
2.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
(4) 전자 민주주의
① 의미 ; 정보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서 정보통신의 형태로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형태 ;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 행정 서비스, 자유토론 (댓글 정치), 전자 투표를 통한 정책 결정
③ 장점 ; 시민들의 정치참여의 기회를 확대 시킬 수 있다. 젊은 층의 정치적 관심을 제고 시킨다. 정치 참여시 소요되는 개인적, 사회적 비용도 감소 시킬 수 있다. 투표와 개표의 비용도 감소한다 직접 민주정치 방식 도입 가능성
2.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
④ 단점 ;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서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 익명성을 이용해서 무책임한 의견 표출과 잘못된 정보가 유통 될 수 있다. 정보격차가 곧 정치 참여 격차로 된다.
3. 블루리본 캠페인
미국 수정헌법 1조와 유엔의 인권선언문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지 의사를 나타내기 위해 개인의 홈페이지나 웹사이트에 블루리본이 그려진 로고를 다는 것.
` 인터넷 사용자인 네티즌들이 정부의 사전검열에 대항하여
펼치는 온라인 정보 자유화 운동.
` 이 운동에 참여하는 네티즌들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파란리본 그림을 띄우는데서 비롯된 명칭이다.
` 블루리본운동은 95년 6월 미국의회에서 공중통신망에 저속한 자료를 올릴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통신조항이 수정, 통과되자 시작. 그 후 전세계 네티즌들에게 확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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