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Ⅱ. 본론
1. 대의제민주주의 의의와 연혁
(1) 대의제민주주의 의의와 기능
(2) 대의제민주주의 기본구조
① 국민의사의 우월성
② 선거를 통한 국민에 의한 대표자의 선출
③ 자유위임과 책임정치를 통해 실현되는 국민을 위한 대표자의 활동
④ 국민에 의한 대표자의 통제
(3) 대의제민주주의 연혁
2. 대의제민주주의의 비판
(1) 대의제민주주의 한계
(2) 한나 아렌트의 대의제 원리 비판
(3) 칼 마르크스의 대의제 원리 비판
(4) 대의제 민주주의에 있어서 소수자문제
① 소수자의 의의와 발생배경
② 소수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모색
3. 대의제민주주의에 있어서 선거의 연혁및 의의와 기능
(1) 선거제도의 연혁
① 서구의 선거제도
② 우리의 선거제도
ⅰ 국회의원선거제도의 변화과정
ⅱ 대통령선거제도의 변화과정
ⅲ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제도의 변화과정
(2) 대의제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선거의 의의와 필요성
(3) 민주적인 선거의 의의와 기능
(4)선거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전제
① 선거에 대한 국민의 참여
② 다원적인 대안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
4. 대의제민주주의의 대안
(1) 정당
① 정당의 의의와 기능
② 정당의 긍정적기능과 역기능
③ 소결
(2) 국민소환, 국민발안, 국민투표
① 들어가며
② 국민소환제의 의의와 기능 문제점
ⅰ 국민소환제의 의의와 비교법적 고찰
ⅱ 국민소환제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동일성 민주주의
③ 국민발안제의 의의와 기능 그리고 한계
④ 국민투표의 연혁과 의의 그리고 기능
⑤ 소결
(3) 언론
① 들어가며
② 민주주의와 선거에 있어서의 언론의 중요성
③ 선거에 있어서 여론조사 (공직선거법 108조 규정)
④ 언론의 후보자 지지문제
⑤ 소결
(4) NGO
① NGO의 의의와 연혁 (선거에 있어서 NGO의 역할)
② NGO의 문제점
ⅰ NGO의 거대화에 따른 문제점
ⅱ NGO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점
ⅲ NGO의 선거운동에 문제점
③ 소결
(5) 전자민주주의
① 들어가며
② 전자민주주의의 의의와 연혁
③ 대안으로서의 전자민주주의
④전자민주주의에 의한 현행 선거제도의 보완
ⅰ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전자민주주의
ⅱ정보화시대에 있어서의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6) 국민의식개혁
① '권위'의 의미의 다양성과 '권위'의 의미
② 탈근대의 권위구조와 권위의 위기현상
ⅰ 정치사회와 권위구조의 변화
ⅱ 가족에서의 가부장적 권위구조의 변화
ⅲ 교육과 학문의 영역의 권위구조의 변화
③ 한국사회 속의 차별과 억압
④ 국민의식개혁과 합리적 권위의 구축
Ⅲ. 결론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에 기초한다. 즉 국민이 주권자로서 모든 국가권력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하여 국가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모든 국가사무를 수많은 국민의 토의를 거쳐 처리하는 데에는 기술적 곤란성은 물론이고, 국가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 훈련의 문제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제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하에서도 국가사무의 처리는 국민에 의해 직접 담당되기 보다는 국민으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은 국민의 대표자에 의해 담당되는 대의제의 형태가 보편화되어 있다.
이러한 국민이 국민의 대표자에 대한 국가사무처리에 있어서의 정당성부여과정은 ‘선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선거는 현대의 정치적 조건하에서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대의제민주주의 초석이 되는 중요한 제도이며, 정치과정이다. 오늘날과 같이 국민의 대표자가 국가의사형성 및 국가사무처리의 일차적 담당자가 되는 간접민주제 내지 대의민주제의 형태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상황에서는 국민이 그들의 대표자를 어떻게 선출하는가 하는 문제가 곧 올바른 민주주의실현을 위한 출발점이자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의제에 기초한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해 대표자가 선출되고, 선출된 대표자가 국민을 위해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형태를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대의제에 있어서는 대표관계의 성질상 대표자가 국가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국민에 의해 개별적인 기속을 받지 않는다. 이른바 자유위임이 원칙이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대의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국민의사와 대표자의 의사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될 수 있으며, 양자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야 말로 대의제의 영원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번 발표의 근본적 문제제기는 여기서 출발한다. 즉, 양자 간의 불일치와 갈등의 원인을 찾아보고 그 대안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논의의 중심으로 삼고자한다. 이러한 과정으로써 대의제민주주의의 의의와 연혁 그리고 대의제민주주의의 현실적 수단으로서의 선거에 대하여 의의와 기능 역할 그리고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특히 우리나라의 대의제민주주의의 발달과정과 우리의 대의제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그 대안으로서 정당, 국민소환, 국민발안, 국민투표제도 , NGO와 전자민주주의 그리고 국민의식개혁을 살펴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