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의의
2. 우리나라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3.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운영과정
1) 성과계획서의 작성
2) 예산편성 및 집행
3) 성과측정 및 평가
4.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효용성 및 기대효과
1) 예산의 효율성 제고
2) 근무 행태 및 의식의 변화
3) 행정의 신뢰성 및 책임의식 제고
5.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문제점
1) 성과지표 선정의 부적합성
2) 예산회계별 계리방식의 문제점
3) 현금주의 단식부기회계의 문제점
4) 성과와 예산의 연계성 문제
6.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정착방안
1) 지속적 성과지표의 개발
2) 성과와 예산의 연계
3) 성과관리의 제도화 추진
4)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7.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우리나라의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1961년에 국방부 예산편성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나, 충분한 사전준비와 예비검토가 없었고, 기타 여러 가지 난점이 많았기 때문에 1964년에 중단되었다. 그 후 기획예산위원회는 예산제도를 투입중심 예산제도로 규정하고, 이는 편성과 운영이 용이하지만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의 개선유인이 적고 정부 성과를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1999년 1월에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시범사업 실시를 통한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그해 2000년 예산과 관련 농림부 농촌개발국, 법제처 법제기획관실 등 8개 분야 16개 시범사업기관을 선정한 이래 2002년 39개 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하여 기술해 보겠다.
이세구, 성과지향 예산제도 도입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9.
강윤호,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평가와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07.
김준곤 외, 성과주의 예산회계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경영학회,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