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의 찬반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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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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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교정책] 남북경협

[한국경제와외교정책] 남북경협

소개글

남북통일의 찬반입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찬성과 반대

⑴ 한반도의 통일은 광역화의 흐름을 지향하는 것이다.
⑵ 한반도의 통일은 양 국가 국민의 잠재력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다.
⑶ 민족적 동질성은 회복될 수 있다.
⑷ 통일을 지지하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시기상조가 아니다.

본문내용

⑴ 한반도의 통일은 광역화의 흐름을 지향하는 것이다.
지금 세계는 광역화의 움직임이 일반적이다. 이민족간에 서로의 이익을 위해 국가간에 위치한 국경을 사실상 철폐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바, EU를 비롯한 각종 지역 공동체가 등장하고 있다. 남한과 북한의 경우도 이러한 시각에서 바라볼 때,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두 국가로써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논의하는 것은 결코 시기상조의 움직임은 아니며,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웃 국가간 대립·반목하는 나라들의 경우, 체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화적인 방법, 무력적 방법을 막론하고 서로 통합하려는 현상은 국제 정치사적 측면에서 흔한 일이다. 따라서, 전쟁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무정부상태인 한반도에서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⑵ 한반도의 통일은 양 국가 국민의 잠재력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한반도의 분단은 죄수의 딜레마와 유사한 안보 딜레마를 형성하고 있다. 남한과 북한이 자국의 안보를 이유로 군비를 증액하고 있으며, 이 것이 상대방의 안보위기를 자극하여 계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홉스의 주장대로 만인대 만인의 투쟁 현상은 실제 국제사회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바, 서로가 서로를 믿지 않고 경쟁함으로써, 전체적 입장에서 볼 때 가치의 손실을 가져오는 일은 안보의 딜레마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한반도 통일은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싸움을 종식시키고 억압된 자유를 극대화하여, 창조적이며 건전한 부문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종의 씨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남북통일 #통일 #한반도 #찬반 #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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