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국민연금
3.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1) 국민건강보험
2) 노인장기요양보험
4. 산업재해보상보험
5. 고용보험
사회보험은 노동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소득의 중단에 미리 대비 하도록 보험을 강제하도 그 비용을 근로자와 고용자 그리고 국가가 분담케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 공무원 연금을 시작하여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보험,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사회보험제도의 도입 시기는 늦었지만 4대 사회보험의 개념과 부담, 운영제도를 알아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에 도입된 제5의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국민건강보험에 포함해 알아보고자 한다.
2.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