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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doc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에 대하여
본론
I.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서론
1.외국인 노동자의 현환
(1) 등장배경과 분류
2.외국인 노동자의 법적인 지위
(1)ILO규정
(2)ILO국제노동기준의...기본원칙
(3)외국인 노동자와 인권
II.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
가. 출입국관리와 관련한 인권침해
(1)강제퇴거 및 체류허가의 취소
(2)불법체류에 대한 형사처벌
(3)공무원의 통보 의무
(4)단속의 강화
나.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관계법의 적용과
관련된 문제
(1) 원칙적인 노동관계법의 적용
(2) 체부임금과 법정할증수당
(3) 최저임금법의 적용
(4) 임금 전액불 및 직접불의 원칙
(5) 산재보험의 적용여부
(6)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문제
다. 송출회사에 의한 중간착취
라. 사회보장제도의 적용문제
마. 혼인 및 자녀문제
바. 기타 인권 침해 문제
III.대안
1.고용허가제의 도입
2.현행제도의 개선
결론
또 하나의 소외 계층으로서 인권마저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과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평등의 실현은 이상적인 복지의 실현의 근간이며 장애인, 노인 등 우리가 도의적으로 관심의 대상에서 몰아내는 소외계층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과 그 맥 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현시점에서의 그들이 처한 실태를 파악하고 법적, 제도적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를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론
I.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서론
1.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1) 등장배경과 분류
1) 등장배경
1989년 10월 석탄협회가 동력자원부에 인력난이 심화되자 사업자 단체를 중심으로 외국인력의 합법적 도입을 건의하고, 1990년 7월에는 전자공업협동조합이 베트남의 한국인 2세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등 198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력이 조금씩 국내에 유입되기 시작했다.
1.유길상.이규용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정책과제(서울:한국노동연구원.2001)
2.설동훈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1999)
3.박노자 당신들의 대한민국(한겨레신문사,2001)
4.노동부 (http://www.molab.go.kr)
5.한국노동연구원 (http://ns.kli.re.kr)
6.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http://www.migrant114.org)
열심히 준비한 논문이라 후회하지시는 안을것입니다..
학교생활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한 논문입니다..
그럼 많은 도움되었음 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