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의의
2.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제도화
3. 지역담당 경찰관의 양성
1. 생활안전심방
2. 생활안전 진단
3. 생활안전 홍보
Ⅰ. 공적개입의 배경
1. 불완전 경쟁시장
2. 토지시장의 2가지 요인
3. 시장의 실패
Ⅱ. 공적개입의 방법
1. 간접개입 방법
2. 직접적인 개입방법
3. 토지이용 및 소유규제
Ⅲ. 공적개입의 문제점
1. 정부의 실패
2. 토지정책에 상충되는 문제점
1. 의의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라 함은 단속을 주업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상호협력하여 범죄 예방활동을 하고,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더욱 질서를 유지케하고 범법행위를 감소시키고 지역경찰관이 그 지역의 책임자이고 친근한 지역주민 일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제도화
현형 파출소제도의 장점을 살려서 지역사회 속에서 주민과 함께 하는 치안활동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1) 파출소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① 파출소의 관할구역은 지역주민의 이용에 편리하고 치안활동 수행에 적합한 형태로 재편성 해야 한다.
② 외근경찰의 고유임무 외 업무를 축소, 폐지하여 순수한 범죄예방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지속적인 인원확충을 통하여 미국이나 일본처럼 4부제 근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해결책
전체적인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파출소의 분산된 인력과 장비를 순찰지구대로 통 합하여 신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파출소의 운영을 순찰지구대로 2004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① 112 순찰인원의 보강으로 순찰활동이 강화되었다.
② 순찰지구대 외의 치안센타는 지역거점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밀착한 실질적인 범죄 예방활동을 한다.
③ 즉, 112 순찰의 ‘기동성’과 지역담당 경찰관의 ‘지역성’을 동시에 살릴 수가 있다.
Ⅰ. 공적개입의 배경
1. 불완전 경쟁시장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은 손’이 제기능을 못한 경우로 자원의 최적배분이 시장기구를 통해 서 해결되지 못하여 시장의 실패로 나타나게 되었다. 토지시장을 불완전 경쟁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1) 토지자원의 유한성
이용 가능한 토지의 양이 한정되어 소수의 사람들이 이용 가능한 토지를 소유할 경우, 토지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면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에 대한 흥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 것이다.
(2) 토지용도 전환의 어려움
토지가 어떤 용도로 이용되었을 때는 이미 많은 시설투자가 이루어져, 수익성이 높은 새로운 용도로 전환하려고 하더라도 이미 이용된 토지를 새로운 용도에 맞게 신속하게 전환하기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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