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총기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
분야
hwp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
1) 개관.
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상의 무기의 개념.
3) 무기사용의 요건.
4) 무기사용의 한계.
경찰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은 시대와 관습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갖고 있는 경찰의 의미는 아마도 “직접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라고 보는 데에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실정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李基鎬, 警察活動과 武器使用에 대한 硏究, (서울 : 韓國刑事政策硏究院, 1993), 33面.
경찰법은 제3조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업무로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1항은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조에서 그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근거가 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경찰관이 그 활동에 있어서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경찰관의 활동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이 법치주의의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상 수권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할 때에만 경찰관의 범죄방지, 범죄진압, 비범죄행위의 단속, 봉사지원, 개인의 자유보장 및 국가보위업무 對間諜作戰, 防諜, 國家元首 警護 등.
, 범죄의 예방업무 犯罪出現抑制, 犯罪原因發生防止, 被害發生의 豫防, 犯罪性向進行의 豫防 등.
, 범죄의 진압과 수사업무, 교통규제업무 敎育, 施設, 團束 등
, 풍속유지업무 特殊營業管理, 風紀團束, 特殊物件 取扱團束 등
등의 업무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도 좋은성적 거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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