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 제품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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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 제품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9/68659-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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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피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4. 결 론
신청인이 제출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증거에 의하면,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공급한 제품 외에 다른 제조업자가 공급한 제품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신청인들이 공급한 제품 중에서도 언제 공급한 제품에 관하여 어떤 하자가 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의 하자가 있다는 것인지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며, 피신청인 C와 피신청인 B가 위 1의 (2)항과 (3)항의 계약에 따라 각 공급한 제품중 하자있는 제품의 양이라든가 사출손잡이에 하자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플라스틱 봉투에 하자가 있는 것인지의 구분도 분명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신청인 C와 피신청인 B가 위 1의 (2)항과 (3)항의 계약에 따라 각자가 공급한 제품의 하자로 말미암아 신청인이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은 분명한 한편, 신청인으로 하여금 미국 현지 변호사 또는 손해감정인을 선임하여 구체적으로 정확한 손해의 금액을 산정하게 하는 것도 제품의 양, 소재지, 그 동안의 시일의 경과, 보관 상태, 이 사건 청구금액의 크기 등에 비교하여 볼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매우 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