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기초 -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자유로운 민주주의를 비교 설명
분야
hwpⅡ. 자유민주주의의 개념
Ⅲ.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형성과정 및 내용
Ⅳ. 자유로운 민주주의의 형성과정 및 내용
Ⅴ.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자유로운 민주주의의 비교
1. 개념의 차이
2. 정치를 보는 눈(헌법을 보는 눈)
3.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해석
Ⅵ. 마치며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관한 다양한 표현을 담고 있다. 전문에서 ‘4·19 민주이념’, ‘민주개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거론하고, 제4조에서 평화통일정책의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제시한다. 헌법 전문을 비롯해 많은 조문에서 이처럼 ‘ 민주적 또는 민주적 기본질서, 민주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그 외에도 헌법이 직접 표현하고 있지 않아도 민주주의 내지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바탕이 되고 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조항은 적지 않다.
다양한 목적과 관련된 다양한 표현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 원리가 우리 헌법의 중요한 원리 중의 하나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는 일정하지 않다. 특히 자유민주주의를 말할 때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자유로운 민주주의’의 개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표현상 또는 언어관습상의 문제로 치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헌법을 배우는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이다.
이하에서는 민주법학에 실린 국순옥 교수님의 논문과 우리학교 ‘헌법의기초‘ 교과서를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을 살펴보고,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자유로운 민주주의를 비교 설명하고자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무엇인가”,『민주법학』 제8호, 국순옥, 1994
“헌법학의 입방에서 본 자유민주주의의 두 얼굴”,『민주법학』 제12호, 국순옥, 19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