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해상법] 해상운송인의 상사과실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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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법학계열
200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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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졸업][해상법] 해상운송인의 상사과실에 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1.1 논문의 목적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2.1 상사과실의 의의
2.2 상사과실의 사적배경 정영석-

3절 상사과실과 항해과실의 비교
3.1.상사과실의 연구
3.2 항해과실의 연구
4. 상사과실에 관한 판례분석 및 보험처리
4.1 사건개요
4.2 사고 설명 및 분석
4.3 사고설명 및 분석
4.4 사고설명 및 분석
4.5 사고설명 및 분석
4.6 상사 과실의 문제점-
5.결론

본문내용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논문은 우선 운송인의 측면에서 상사과실의 정의와 적용범위, 그리고 이로 인해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시 어떻게 적용되며 또 그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를 고찰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판례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연구하며 이를 해상보험 중 적하보험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탐구 해 본다.
본 논문에서 설명되는 주된 개념인 상사과실에 대해서는 그 정의와 연혁, 그리고 항해과실과의 비교 ․ 분석은 HAGUE-VISBY 규칙과 Hamburg 규칙 등 을 통해 알아보며 본 논문의 주 연구 분야 인 실사분석과 판례분석은 이를 주로 다룬 사고의 판례집과 각 선사의 해양사고 사례집을 참고로 하였다. 단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전문서적에서 다루는 일반적 설명의 예도 첨가 하였다.
먼저 상사과실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상사과실을 이해함에 있어 필요한 개념인 책임주체․책임기간․ 개괄적인 책임범위의 정도를 설명하기 위해 관련 문헌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 도출 된 이론에 대한 적용범위를 확장시키고자 이를 실제 일어난 사례와 판례에 분석

참고문헌

해 상 법, 김인현, 2003년 법문사
해상운송법 강의, 정영석, 2001년 , 국제 해양문제 연구소
국제 무역 법규, 심양환 · 서정두, 2003년, 삼영사
해상보험 판례연구, 유기준 , 2002년, 도서출판 두남
해상보험·해상법, 김주동 편저, 2000년 , 인스 캠퍼스
제 2 개정판 해상 보험 , 구종순, 2004년, 박영사
해상보험법, 박용섭,1999, 효성출판사
신 무역보험론, 이시환, 2001년, 대왕사
국제 무역 실무, 윤광운 장두채 황순철 ,2001년 삼영사
해상운송인의 손해 배상 책임 2,7 논문, 박용섭, 한국해양대학교
항해과실과 상사과실에 대한 해상운송인의 법적책임, 김선옥, 한국해운학회 제27호
해상운송인의 감항능력 주의의무-영국판례 이론 중심으로, 김현,1987년 해법회지 Vo.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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