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을 노린 고소득부정수급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환수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의 관점에서
분야
hwpⅡ 본론
1. 부정수급자의 의미
2. 부정수급자 현황
3. 고소득부정수급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환수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관점에서의 방안
1) 철저한 조사를 위한 방안
(1) 복지전달체계의 재구축
(2) 업무 연계 철저
2) 철저한 환수를 위한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부정수급자의 의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부정수급자에 대해 부정수급자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정의하여 있다. 이 경우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를 부정수급자로 지칭한다. 그러므로 수급자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타 관계인 즉 수급자에게 허위로 고용임금확인서를 발급해 준 고용주도 부정수급자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여긴다. 또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등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동에 대하여 미신고한 경우도 부정수급자에 해당되며 수급자가 취업상태나 소득ㆍ재산 등의 변동 사실을 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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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소득부정수급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환수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관점에서의 방안
1) 철저한 조사를 위한 방안
(1) 복지전달체계의 재구축
현행 사회복지의 전달체계는 정책부서인 보건복지부와 집행부서인 행정안전부가 분리되어 있고 집행부처도 다단계의 수직적인 구조의 형태로 복지업무는 상부에서 정해진 정책에 의해 수동적인 집행만 이루어지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현재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황을 보면 보건복지부→시ㆍ도→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의 구조로 상명하달식 체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수급권자들과 현장에서 일하는 복지전담공무원과의 접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전달체계에서 나온 대안이나 정책들이 가지는 효율성은 현장의 실무자와 대상자의 욕구반영 측면에서 볼 때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시ㆍ군ㆍ구의 역
- 조현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정수급자에 관한 사례분석 연구”, 순천향대, 2009
- 강경남, “우리나라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상대, 2002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예방 박차”,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