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법의 정의(定義)
2. 법의 의의(意義)
3. 법의 목적(目的)
4. 법의 분류(分類)
5. 법의 효력(效力)
Ⅱ. 사회복지법 개관
1. 사회복지법(社會福祉法)의 개념(槪念)
2.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
1. 법의 정의(定義)
?사회생활에 필요한 일정한 규율
?사회공동생활에 있어서 행위의 준칙으로서 국가에 의하여 강행되는 사회규범
?국가가 그 구성원에 대하여 물리적 강제력을 가지고 정의를 이념으로 구현하는 사회규범
2. 법의 의의(意義)
1) 사회규범으로서의 법
?강행성이 없는 도덕?종교?관습과 달리 법은 강행성이 있음.
?법이 없다면 사람들간의 분쟁 극복이나 사회질서 유지가 불가능함.
※규범: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 사회구성원이 준수해야 할 준칙 또는 법칙
※법이 없다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Hobbs: 영국 철학자, 1588～1679)
※법은 “사회의 생활조건”(Rudolf von Jhering: 독일 법학자, 1818～1892)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해주며, 사회 공동생활을 규율하는 규범임.
따라서 법 없는 사회는 존재할 수 없음.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통제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지만 오늘날에는 권력을 통제하는 기술로서도 작용하고 있음.
2) 법의 구조
?행위규범: 해야 할 일을 명령하거나 해서는 안될 일을 금지하는 규범으로 행위의 기준을 정하는 사회규범(국민 일반의 사회생활 규율)
?재판규범: 행위규범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질서 유지를 도모하는 사회규범(강제규범)
?조직규범: 법규범의 제정?적용?집행을 담당하는 기관(국회?법원?행정관청)의 조직과 권한에 관한 규범(예: 헌법?국회법?법원조직법?정부조직법 등)
3. 법의 목적(目的)
1) 법의 이념으로서의 목적
?법의 목적: 인간의 목적에 기여하는 것
※법의 목적: “최대다수의 최대행복”(Bentham: 영국 철학자?법학자, 1748～1832)
⇒법의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법의 기본이념인 사회질서가 유지되어야 함(사회질서의 형성 및 유지가 법의 목적이자 기능)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편저, 나눔의집,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