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1. 법(法)을 통해 본 무상보육문제
2.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의 전면적 시행에 대한 입장 차이
3. 해외 사례를 통한 비교
소주제 2. 반값등록금이 ‘정부에 의해’ ‘모두에게 시행’되는 것이 타당한가?
1. 반값등록금은 ‘정부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는 가에 대한 합의
2. 교육복지차원의 정책(국가장학금, 든든학자금 등)의 시행
3. 교육적 측면에서의 반값등록금
무상보육의 보편적 시행의 당위성은
「UN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헌법」, 「교육기본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UN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 구분에 의한 차별 없이 동 선언 및 규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선언하고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고, 평화․존엄․관용․자유․평등․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함을 고려하고, 아동은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출생 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
「헌법」제13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기본법」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