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소주제 1-무상보육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전면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가?
1. 法을 통해 본 무상보육문제
2.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의 전면적 시행에 대한 입장 차이
3. 해외사례를 통한 비교
Ⅲ. 소주제 2-반값등록금이 정부에 의해 모두에게 시행되는 것이 타당한가?
1. 반값등록금은 정부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합의
2. 교육복지차원의 정책시행(국가장학금, 든든학자금 등)과 반값등록금
3. 교육적 측면에서의 반값등록금
Ⅳ. 나가며
※ 참고문헌
최근 우리나라에서 보육,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적 관심이 증폭되고, 정부지원이 사회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초기의 보육 개념은 아동의 안전과 건강과 같은 보호의 문제에 국한되었으나 사회, 경제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더 이상 부모나 가정에서 해결하는 개별적인 차원이 아닌 사회나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게 되었다. 그 대상에 대한 논의도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계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게다가 단순한 보호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교육이라는 차원으로 확대했는데, 이는 아동을 독자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갖고 있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식하는 것으로 이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보호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보육은 국가 및 사회적 차원과 교육적 차원에서 모두 다루어질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의 보육 및 유아 교육의 지원은 급격한 사회의 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대두되었다. 여성들의 사회활동에의 참여가 보편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임신과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감으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 되면서 저출산 사회를 가져왔다. 이 때문에 국가 즉 정부가 보육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해졌다.
교육적 측면에서 보육정책은 아동발달 관점에서 두 가지 측면을 논의할 수 있다. 첫째는 불이익을 받는 아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다. 저소득층 아동에게 교육에 있어서 공정한 출발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아동들이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비롯될 수 있는 영향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둘째는 공공의 선으로서의 조기교육과 보호의 필요성이다. 고령화, 저출산 사회에서 아이들은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배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감소된 인구로 고령인구를 부양하고 경쟁력을 키워 국가발전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아이들을 질 높은 인적자원으로 양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보육은 국가가 책임을 가지고 교육 및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해야할 문제임에는 분명하다. 그런데 2012년부터 시행 중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은 2013년 시행 예정인 양육수당제도 확대 개편안을 내놓고 중단되었다. 그 내용의 차이를 보면 보육료의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범위와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2012년부터 보육시설 이용자에게 시행되던 전면 지원을 소득하위 70%에 대한 선별지원으로 축소한 것이 주된 골자이다.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아무런 유아보육 및 교육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유아는 단지 4.4%에 불과하다. 때문에 정부의 지원 방향도 시설이용자들에 대한 지원이 중심이었고, 때문에 기관의 공급보다 기관에 아이를 맡기려는 수요가 증가해 정작 기관 보육이 필요한 아이들이 충분한 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폐해가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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