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Ⅱ. 본론
1. 체벌의 개념
2. 체벌의 정당성에 관한 고찰
2.1 교육적 측면
2.2 윤리적 측면
2.2.1 인권적 측면
2.2.2 심리적 측면
Ⅲ. 결론
[뉴스 쇼 A타임]학생인권조례 사실상 무효?
개정된 교육법 무엇이 달라졌나
초중등교육법이 일부 개정됐다고요?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는 겁니까?
Q.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뭐가 달라졌나?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학 교장에게 준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학칙을 고치려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차가 폐지됐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 서는 자율적으로 학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이 두발·복장 제한 처럼 학생인권조례에 위반되는 조항을 학칙에 넣어도 교육감이 제재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개정안은 또 “학칙에 학내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밝혀 교육적 목적의 간접체벌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