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서론
- 1990년대 심각한 경제적 위기 직면. 경제회복을 위한 노력 but : 성과는 뚜렷하지 않음
- 국제사회와 북한의 노력으로 최근 식량 사정이 약간 개선 but : 근본적 해결 미흡
-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개선조치 단행
- 2003년 3월 농민시장 -> 종합시장
- 북한이 취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 -> 경제 전반에 많은 영향
2. 북한의 식량 수급 상황
가. 북한의 농업 실태
- 농업 생산성 향상 노력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유 :
불리한 자연여건, 생산기반 취약, 기술 수준 낙후. 지력 쇠퇴, 에너지 부족
- 북한의 종자 생산 기술과 종자보급 체계 : 종자의 질이 낮아 생산성을 떨어뜨림
- 관배수 시설 : 노후화, 기상 재해로 인해 많은 시설 파괴
- 시험장에서의 농업기술 개발 수준 : 중진국 수준, 제 기능 발휘 ×
- 농산물의 수준이 낮은 상태
- 농자재 공급 : 최근 매우 부족. 국제사회 지원에 의존
농기계의 가동률이 낮고 교체가 시급
⇒ 농업 생산을 떨어뜨리는 근본적 요인: 비효율적인 계획생산과 분배 방식
집단, 국가 소유 (영농의욕 감퇴)
- 농지의 추가 확보 : 다락밭 건설 치중 (새땅찾기운동), 간척지 개발
- 이모작 재배 확대
- 간작 혼작 장려, 성과는 제한적
- 작물 다양화 사업을 추진 : (목적) 토지의 질적 저하를 방지
나. 식량 수급 상황
- 식량증산 노력 大 but : 생산량은 크게 증가 ×
(100만톤 정도 식량 외부조달필요)
- 부족량 : 식량지원(세계식량계획) 대북 쌀 차관(한국) 식량 도입(중국) 등으로 겨우 충족
- 2000년 이후 북한의 식량생산량 계속 증가
- 비료 공급량 증가: 식량 생산량 증가의 중요 요인 어린이들의 영양실태도 나빠질 가능성
나. 식량 조달과 소비
- 3년 연속 좋은 작황 -> 국가 수준의 식량 안보 상당히 개선
but : 지역과 계층에 따라 상당한 차이 : 문제점 (도시 주민 〉 농촌 주민)
- 1인당 1일 배급량 -> 매일 필요 에너지의 55%만을 충족
기본적 식량 요구 충족을 위해 도시 주민은 식량 구입에 소득의 75-85%를 지출해야 함
- 7.1 경제 관리 개선조치 이후
① 농산물 가격 대폭 인상
② 곡물 가격 꾸준히 오름
③ 기업 : 노동력 감축 (효율성↑)
④ 국가 : 하부구조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 북한의 장기 식량수급 전망 ]
1. 곡물 생산 전망
- 향후 북한의 경제사정이 나아져 농자재가 원활하게 공급될 경우
→ 곡물 생산량은 현재보다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
- 옥수수 재배면적 감소 -> 감자 재배면적 증가
- 이모작 면적 확대
→ 곡물 생산량은 현재보다 5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
2. 곡물 수요 전망
- 북한의 곡물 수요 특성 : 정부의 식량 배급 능력에 따라 수요 결정
→ 농산물 분배제도가 바뀌고 주민의 구매력이 향상된다면 식량 수요 증가 될 듯
- 국제기구 : (현재) 북한의 현실과 식량배급제도에 근거
최소 에너지 요구량을 기초로 북한 식량 소요량 추정
(앞으로) 북한 주민 소득 증가 식생활 소비 패턴 다양
-> 다른 방법으로 식량 소요량 추정해야 할듯
-현재 남한 식량 수요를 기초로 추정
-북한 주민의 식생활 패턴과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추정
3. 북한의 곡물 수급 전망을 통한 시사점
- 곡물 자급률 : 북한 (70～80%) > 남한(30%)
→ 비 정상적인 수요에 바탕을 두어 같은 잣대로 비교 곤란
- 필요한 농자재 충분히 공급, 농업생산 기술 발전
→ 잠재 곡물 생산량 : 633 만톤, 매일 필요한 기초열량을 겨우 충족
∴ 농자재가 충분히 공급되고 농업기술이 발전하더라도
170만 톤 이상의 곡물을 외부에서 조달 하지 않으면 안된다
4. 북한의 장기 식량 안정을 위한 방향
(현재) 1995년부터 국제사회의 계속적인 지원에도 불구, 아직도 심각한 식량난 지속
- 북한 당국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
식량문제 해결 : 이모작 확대, 감자농사 혁명, 종자혁명, 양어사업, 초식가축 사육
농업 생산성 증대 : 토지정리사업, 농업용수개발사업
제도적 : 새로운 분조관리제, 유통체계 전환
실험적 수준이기는 하지만 개인 텃밭의 확대, 부분적 가족 영농제 시도
(결과) 이모작확대, 감자농사 확대 사업 → 단기적인 식량문제 해결
→ 계절적 식량 부족 문제 해소에 크게 기여
토지정리사업, 대규모 물길공사 → 중장기적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
기반조성사업 → 당장의 효과 기대 어려움 ( 아직 농업생산 증대로 연결 × )
과학영농 실현 → 에너지난과 식량난 해결 위한 장기계획 추진
(작물품종 파종 개선, 영농공정 개선, 토양에 맞는 두벌공사,
화학비료 효율적 이용, 농촌 과학기술보급체계 확립,
생산계획 수정 => 농민들의 노동의욕 제고)
(미래) 북한의 향후 식량 사정이 더 개선되려면
- 소프트웨어적(제도적 or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농업생산 :
주체농법의 탄력적 적용, 윤작 장려, 지력증진, 유기질 비료 증산
녹비작물의 재배 확대, 생물농약의 사용
-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동력 :
현재의 상황 -> 북한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제공하지 못할 것
국제사회의 도움 필요 -> 개혁과 개방을 통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세 필요
내부 개혁 -> 생산성 향상
외부 개방 -> 투명성 확보 국제사회의 신뢰 필요
[ 북한의 작황과 식량 수급 전망 ]
1. 개황
북한의 식량 공급 상황(2003년)
금년도 : 2002년 가을에 파종 → 겨울밀과 봄에 수확한 작물의 수량이 대체로 양호
(요인) 지난해에 비해 이른 영농철의 강우와 기상조건이 좋음
벼 못자리 관리, 이앙, 옥수수 파종 적기 적지에 함
전기의 사용증가 (양수확보, 비료사용 증가, 연료와 부품공급 증대)
(한계) 시품가격 급상승 (식량부족, 경제개혁으로 인한 실업증가)
공공배급제도에 의존한 도시 주민은 구매력을 갖기 어려움
극복방안: 계속적 식량지원 요구. 취약계층을 지원 대상 포함
북한식량문제의 현주소를 알기위해 북한 측의 자료제공 요구
2. 북한의 경제와 농업개황
ㄱ. 거시경제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불변GDP성장률(%)
6.3
1.1
6.2
1.3
3.7
1.2
농림수산업불변GDP
3.8
4.1
9.2
1.9
6.8
4.2
1인당GDP(US$)
811
573
714
757
709
762
총상업적수출(백만US$)
1,025
644
597
708
826
735
총상업적수입(백만US$)
1,473
1,170
1,212
1.686
1,847
1,525
총 무역적자(백만US$)
448
526
615
978
1,021
790
표 1. 북한의 주요 경제 지표, 1997~2002
- 1999년 경제회복시작 → 4년 연속 플러스성장
- 소련과 동구 동맹국의 몰락, 자연재해 → 1976년 1997년 2000년 경제쇠퇴
- 중국다음으로 한국의 수출교역증대
ㄴ. 농업부문
농림 수산업 2002년 국내총생산(GDP)의 30% 차지 1997년 2002년에 마이너스 성장.
(원인) 수년간 자연재해, 외환사정의 악화로 인한 농자재 부족
식량 생산량 증대를 위해 경작 가능 토지 최대 이용→토양유실, 토지생산성저하
(대책) 수리시설의 직선화, 중력식 관계체계로의 전환, 환경친화적 영농기술개발
ㄷ. 경제정책 조정
* 경제정책 변화모습
- 2002년 7월 : 과거의 높은 지지 가격, 임금가격, 환율 대폭인상
→ 농산물에 영향 (쌀, 옥수수 가격 ↑, 농업 주입재 가격 ↑, 농민에 대한 인센티브 증가)
- 2003년 6월 이후 : 유통개혁 추진 → 텃밭에서 재배한 소비재의 시장 판매
- 제한적 규모로 경제 자유화 추진, 신의주특별행정구, 금강산관광지구, 개성공업지구
→ 한국과 철도연결, 교통 기반 개선, 경제 성장을 유발
3. 2002/03 식량작물 생산
시도
2002년 주작물
2002/03년 겨울및봄이모작작물
총작물
쌀1
옥수수
감자2
곡물3
소계
겨울밀
봄보리
봄감자
소계4
합계4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평양시
27
72
14
53
1
3
0.3
1
42
128
3
8
2
5
1
3
7
16
48
144
평안남도
98
239
61
215
7
20
2
2
168
476
7
21
6
13
15
40
28
74
195
550
평안북도
103
262
87
322
11
32
5
6
206
621
4
11
4
9
12
32
20
53
227
674
자강도
7
15
37
119
1
5
5
9
50
148
0.1
0.2
0.1
0.1
3
7
3
7
53
155
황해남도
150
394
80
308
16
50
5
5
251
757
19
50
11
24
21
60
51
134
302
892
황해북도
48
117
69
228
5
15
1
1
123
361
12
26
6
11
15
34
33
71
156
432
강원도
36
70
37
95
3
7
1
2
76
173
5
11
2
3
9
20
16
34
92
208
함경남도
60
129
48
154
7
21
9
15
124
319
4
9
2
3
21
48
27
60
151
379
함경북도
25
51
47
104
12
34
3
6
87
196
2
4
2
4
89
200
량강도
2
3
3
10
23
91
22
46
50
150
50
150
개성시
12
30
6
19
1
2
0.3
0.3
19
51
1
2
0.2
0.3
0.2
0.4
1
2
20
53
남포시
15
40
7
24
3
6
1
1
25
71
3
7
1
3
1
3
6
13
31
84
계
583
1421
496
1651
89
285
54
95
1222
3451
58
145
34
71
99
253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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