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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근로시간단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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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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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시간단축의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도 입
1. 근로시간 단축 논의의 배경과 의미
(1) 논의 배경
(2) 논의 경과
2. 우리나라 근로시간 및 근로기준 현황
3.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적 조망

Ⅱ.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
1. ‘세계 최장시간 노동국가’ - 후진국적 관행 탈피
2. ‘산업재해 왕국’ - 산재율 해소
3. 근로자 삶의 질 향상 - 근로자 가족․공동체 생활의 원활한 공존
4. 고용창출 기회 확대 -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

Ⅲ.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
1. 긍정적 파급 효과
(1)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2) 기업의 혁신 촉진
(3) 국민경제의 성숙과 고용창출 효과
(4) 국가이미지 개선
(5) 여성의 사회 참여 증대
(6) 지식경제강국으로의 도약기반 조성
2. 부정적 파급 효과
(1) 기업의 노동비용 상승
(2)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

Ⅳ. 주요쟁점에 관한 노사의 입장
1. 법정 근로시간 단축
(1) 현황 및 문제점
(2) 주요 외국(OECD 회원국 30개국)의 법정근로시간 비교
(3) 노사의 입장 차이
2. 초과근로시간 축소
(1) 현황 및 문제점
(2) 주요 외국의 초과근로시간의 한도 비교
(3) 노사의 입장 차이
3.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1) 현황 및 문제점
(2) 주요 외국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비교
(3) 노사의 입장 차이
4.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문제
(1) 현황 및 문제점
(2) 주요 외국의 사례
(3) 노사의 입장 차이
5. 유급 주휴제
(1) 현황 및 문제점
(2) 주요 외국의 사례
(3) 노사의 입장 차이
6. 여성 보호 규정(생리휴가)
(1) 현황 및 문제점
(2) 주요 외국의 사례
(3) 노사의 입장 차이

7. 연․월차 유급휴가제도
(1) 현황 및 문제점
(2) 주요 외국의 사례
(3) 노사의 입장 차이

8. 법정근로시간 단축 일정
(1) 현황 및 문제점
(2) 주요 외국의 사례
(3) 노사의 입장차이
9. 공공부문의 역할 (공공부문의 근로시간)
(1) 현황 및 문제점
(2) 주요외국의 사례
(3) 노사, 정부기관의 입장 차이
10. 자율적 근로시간 단축 유도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2) 주요 외국의 사례
(3) 노사의 입장 차이
11. 근로시간 적용특례․제외규정
(1) 현황 및 문제점
(2) 주요 외국의 사례
(3) 노사의 입장 차이

Ⅴ. 공익위원안과 그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초과근로시간 축소
(1) 초과근로 상한선 조정
(2) 초과근로수당 할증률 조정
(3) 선택적 보상휴가제 도입
2.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1) 공익안 내용
(2) 검토
3.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문제
(1) 공익안 내용
(2) 검토
4. 유급 주휴제
(1) 공익안 내용
5. 여성 근로자의 보호 (생리휴가)
(1) 공익안 내용
(2) 검토
6. 연․월차 유급휴가제도
(1) 공익안 내용
(2) 검토
7. 법정근로시간 단축 일정
(1) 공익안 내용
(2) 검토
8. 근로시간 적용특례․제외규정
(1) 적용제외 개선 방안
(2) 적용특례 개선방안

Ⅵ. 근로시간 단축의 추진방향과 정부의 대책
1. 기본 추진 방향
2. 노사간 의견접근 사항
3. 노사간 이견을 보이는 사항
4. 정부의 보완대책

Ⅶ. 결론

본문내용

Ⅰ. 도 입

1. 근로시간 단축 논의의 배경과 의미

(1) 논의 배경

근로시간 단축
은 다른 선진국 및 후발 산업국의 근로시간에 비해 장시간 근로를 하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던 문제이다.
IMF 경제위기 이후 발생한 고실업을 해소하는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본격적으로 논의 되어오다가 경제가 호전되면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 라는 대 과제에 초점을 두고 노동계에서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게 되었다.
법정근로시간 4시간 단축이 이루어진 지 10여 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4시간 단축 논의가 시작된 것은 근로자들의 영향력 증대,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까닭도 있었지만, 더 직접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이고, 경제위기에 따른 대량실업을 해소하려는 정 부의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① 국제적 압력
1996년부터 정부가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만들고 노동법 개정에 적극성을 띄게 된 것은 1992년 ILO 가입, 1996년 OECD 가입에 따른 국제적 압력 때문이었다. ILO는 1919년 사회 적 정의와 인도주의적 관심, 세계평화 위협요인 제거, 노동기준 측면에서 공정경쟁을 목적 으로(Lee, 1997) 만들어진 국제기구로서 ILO에 가입하는 국가는 협약비준과 관계없이 최소 한의 핵심노동기준을 준수해야한다 WTO에서 미국 등은 국제노동기준의 무역연계를 주장하였고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은 이에 대해 내정간섭이고 아시아적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발하였다. 이 문제는 결국 ILO에 맡겨졌다. ILO는 각국의 노동기준 수용이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1998년 노동기본권 선언(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에서 협약비준여부와 관계없이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고용차별 제거 등 핵심노동기준 준수의무를 선포하였다. ILO(2001). 한국은 관련 협약 8개 중 4개만 비준하고 있다.
. 최근 국제화가 심화됨에 따라 국제노동기준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선진국들이 그들의 높은 실업률과 임금불평등 심화가 저임금국가로부터의 상품수입과 이들 국가로의 생산시설 이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ILO 가입으로 각종 국제노동기준 준수 압력을 받아왔으며 이에 따라 개선노력을 해오고 있다.
OECD는 국제적으로 특히 우리나라와 대만의 해외진출기업들이 국제노동기준을 잘 준수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OECD, 1996). 또 우리나라는 OECD 가입 당시 노동법과 노사관계 등이 국제기준에 미흡하다고 지적되어 그 동안 노동법개정 추진상황 등에 대해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의 감시를 받아왔다. ｢한겨레신문｣ 200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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