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사회보험정책의 의의와 특징
1) 의의
사회보험은 사회 구성원의 경제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의 생활에 위협을 가져오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의 일반적 원리를 통하여 일정기준의 급여를 행함으로써 그들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정책
- 사회보험은 연혁적으로 볼 때 노동자, 특히 임금노동자를 적용대상으로 하였으나 그 대상을 점차 확대시켜 일반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① 노동능력의 일시적 상실의 전형은 질병 및 재해에 원인 하는 것
② 노동능력의 장기적 상실은 폐질, 노령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
③ 노동력을 소유하면서도 노동기회를 얻지 못하는 노동생활의 중단은 실업의 경우
④ 근로 기피는 근로조건 및 노사 쌍방 간에 양해가 성립하지 못한 채 파업, 기타 수단으로 노동력 제공을 거부한다든가 고용주 측에서 먼저 직장을 폐쇄하는 경우
- 실업, 질병, 부상, 폐질, 사망, 노령 등의 보험사고가 개인에게 발생한 경우 저소득자의 지출 비용이 과중하게 되고 노동력의 상실로 본인과 가족의 생활이 궁핍하게 됨
사회보험의 사명은 이러한 재해를 사회적 책임으로서 방지하고 자본주의 체제하의 사회적 병폐인 소득불균형을 시정하여, 근로자의 소득체제와 소득체계의 균형을 실현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사회경제의 체계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그 의의가 있음
2) 특징
-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사회보험의 특징
⑴ 정부가 피보험자 급여액의 지급을 위하여 재원조달을 할 때에는 사용자나 피용자가 지불하는 특수한 갹출금을 근거로 함
⑵ 사회보험은 방빈적 소득보장 수단임. 사회보험은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⑶ 사회보험은 비영리적 국가사업으로, 사회보험은 사회정책상의 동기로 운영하기 때문에 국가가 운영비의 부담, 갹출금의 일부 부담, 적자액의 보조 등 국가 책임 하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비영리적 강제보험
2. 강욱모 외,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 2002
3. 고영복 편저, “사회복지론”, 사회문제연구소, 1991
송근원 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길버트 테렐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사회복지 정책론 1급 시험 대비 나눔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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