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Alcohol
1. Understand the Korean regulation related with advertising controversial products (ex: alcohol, cigarette)
2. Think about the ethical issues related with advertising controversial products
Korean regulation - cigarette
담배광고 금지 및 제한
*담배광고의 제한 허용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것을 제외)
품종군별로 연간 60회 이내,1회당 2쪽이내에서 잡지에 광고를 게재하는행위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 행사 제외)를 후원하는 행위 (후원자 명칭 사용 외에 제품광고 금지)
국제선의 항공기 및 여객기 기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소안에서 행하는 광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 동법 시행령 제 14조, 보건복지가족부
담배사업법 제 25조, 동법 시행령 제 9조/ 기획재정부
Framework Convention on Tabacco Control
담배규제기본협약
① 협약 발효 후 5년 안에 협약 가입국에서는 모든 담배 광고·판촉·후원이 전면 금지된다.
② 담뱃갑의 최소 30% 면적에 암에 걸린 폐의 사진을 싣는 등 경고문구나 그림을 삽입해야 한다.
③ 담뱃갑 겉면에 '저타르'·'마일드'·'라이트' 등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문구를 쓸 수 없다.
④ 담배 자판기에 미성년자의 접근을 금지한다.
⑤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해 국제기금을 조성한다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