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살인 범죄의 개념
3 살인 범죄의 형태
(1) 다수살인
(2) 연쇄살인
(3) 집단살인
(4) 성적살인
4 살인 범죄의 원인
(1) 정신적 요인
(2) 정신분석학적 이론
(3) 음주
(4) 연쇄살인 범죄의 원인
5 살인 범죄의 실태
6 살인 범죄의 최근동향
7 살인 범죄의 사례
(1) 충동살인의 사례
(2) 사이코패스 살인
(3) 가정에서 일어난 살인
8 우리나라 형법상의 살인 범죄
9 살인 범죄의 양형
10 살인 범죄의 대책
(1) 범죄 ‘범죄프로파일링’의 활용기법 활용
(2) 유전자정보은행의 활용
11 맺음말
우리가 살인범죄를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한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한다는 점에서 피해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그 피해의 중대성이 다른 어느 범죄와도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살인동기의 개별성으로 인해 그 동기가 천차만별이며 사인규명에도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피해자가 사망함으로써 완전범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살인범죄를 연구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에 살인범죄의 의의와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해 소략하게나마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살인범죄의 개념
살인범죄에 대한 정의는 비교적 명백하고 간단하게 보인다. 그것은 어떠한 목적이던 간에 고의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이기에 형식상의 정의는 쉽게 내릴 수 있다. 살인은 타인에 의해 삶의 생명을 죽이는 행위이다. 이러한 생명을 빼앗는 살인범죄에 대해서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는 개인적 법익 중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기초 지우는 가장 중요한 법익으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하거나 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살인범죄란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그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살인이란 다른 사람에 의한 죽음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반드시 불법적인 것만은 아니다. 살인은 고의가 없는 사고와 같은 용서 가능한 살인행위가 있는가 하면, 경찰관이 도주하는 강도를 사살하거나 시민이 자기방어를 위해 사람을 죽이는 경우와 같이 살인할 고의가 있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정당화 할 수 있는 살인행위도 있다. 그리고 타인에 의한 불법적 죽임인 범죄적 살인행위가 있다.
살인범죄의 개념은 형법상 살인범죄를 구성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되어져야 하며 그 범위를 과도하게 넓힐 경우 개념정의가 상당히 난해해 지는 것이다. 그것은 한편으로 살인의 직접적 수단과 원인을 제공한 인과관계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직접적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살인죄를 구성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광신성을 이용한다거나 가정내에서 가족의 구성원에 대하여 장기간 심리적 고통을 가해 죽음으로 내몰았을 경우도 그 인과관계의 구성이 어려워 살인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도 간접적 살인이라고 판단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경우까지 살인범죄의 범주로 포함할 경우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범죄의 해부학, 2009, 마이클 스톤
살인범죄 실태와 수사 실무유형, 2005, 박충민
유전자정보은행 도입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2008, 김민규
살인범죄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고영종
살인범죄 실태와 수사 실무유형을 중심으로, 2006, 박충민
살인범죄의 특성 및 대응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02, 김진혁
살인범죄의 원인과 대책,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2000, 이존걸
다수살인(multiple homicide)에 대한 연구, 이승묵, 2005
※ 참고 사이트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main/Main.work)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main.html)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가족정책은 무엇인지 본인의 생각
- 부모양육방식에 관해 논하고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 문재인 정부(2017~2022)에서는 생애 맞춤형 기본소득 보장을 목표로 정부 재정을 과감히 지출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정책의 장점과 보완에 대한 부분을 하나의 사례를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부양의무자 기준) 가지고 논해 보시오
- 동기와 소진에 대해 개념화하고 동기부여의 과정, 소진의 과정을 서술하시오 또한 사회복지 조직에서 동기부여 강화와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 생활시설 생활인 중에 실비를 내고 입소하여 생활하는 원생이 1년치의 생활비를 납부하지 않아 기관의 규정상 퇴소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 원생이 퇴소를 해도 갈 곳이 없는 상황이라면 귀하는 이 원생을 기관의 규정에 따라 퇴소를 시키는 것에 대한 찬반의견을 제시하시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