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1) 이민정책의 배경
(2) 외국의 이민정책 현황
(3) 우리나라 이민정책 현황
2. 외국인 유입에 관한 국민 인식
(1) 배경
(2) 국민인식조사 주요 결과
3. 시사점
(1) 이민정책 현황
(2) 국민의식
4. 해결방안 회의 내용
(1) 우리나라가 참고해야 할 나라의 정책
(2) 외국인 유입에 따른 편익 극대화 방안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를 중심
외교통상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 분산 관리
이민 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령
국적법
출입국 관리법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외국인 정책 위원회
기능과 권한이 제한적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근본적인 어려움
외국인 유입에 관한 국민 인식
배경
고학력화로 인한 3D업종 기피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에대한 수요 증가
국제 결혼 증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문제를 외국인 증가로 해소시킬 수 있다는 기대
외국인 유입에 따른 외국인과 내국인간 갈등 내지 비통합성 해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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