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행정]주민등록제도와 프라이버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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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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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행정]주민등록제도와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I.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II.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
1. 목적범위를 넘는 정보의 수집
2. 광범위한 정보의 공유와 정보주체의 접근 거부
Ⅲ. 주민등록번호와 지문날인
1. 지문날인의 문제점
(1) 제공목적 이외의 용도 사용
(2) 실효성의 상실
2. 주민등록번호의 문제점
(1) 번호만으로 개인정보 유출
(2) 차별의 근거자료로 이용
1) 내 외국인 차별
2) 성차별의 근거
3) 지역차별의 근거
IV. 무엇을 할 것인가?
1. 단기적인 해결방안
2. 장기적인 해결방안

본문내용

2. 주민등록번호의 문제점

(1) 번호만으로 개인정보 유출
직접확인개인정보 : 내외국인 여부, 생년월일, 성별, 출생연대, 출신지역, 당일 신고순위, 당해 주민등록번호의 정상성여부 확인
추정확인개인정보 : 연령, 각 급 학교별 취학시기, 사회활동의 시기 등 이상의 정보를 다른 여타의 보조자료 없이 주민등록번호 하나만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를 프라이버시의 핵심적 내용으로 판단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이러한 번호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이러한 번호조합체계로 개인식별번호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우리 나라가 유일하다.

(2) 차별의 근거자료로 이용
1) 내 외국인 차별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내 외국인의 구별이 명확히 이루어진다. 이것은 주민등록번호가 명목만 주민등록번호일 뿐 실제로는 국민등록번호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국민등록번호"로서 개인식별번호가 부여되는 경우는 우리 나라가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다.

#헌법 #지문 #전자정부 #개인정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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