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서 론
□ 개별공시지가 제도 도입의 배경
종전의 지가조사 체계
Ⅰ.본 론
□ 공시지가의 분류
□ 개별공시지가 조사체계 변천과정
□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지가산정 방법
※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 절차
□ 현행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결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 제 점 】
1) 표준지 공시지가의 부족
2) 지가조사 요원의 전문성 결여
3) 소필지의 난립으로 인한 지가의 불균형
【 개 선 방 안 】
1) 표준지 공시지가의 적정관리
2) 지가조사요원의 전문화
Ⅲ 결 론
2) 지가조사 요원의 전문성 결여
공시 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특성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아도 무방할 만큼 개별 토지에 대한 특성 조사는 중요하다.
정확한 개별토지에 대한 특성 조사는 해당 토지에 대한 공적규제사항(특히 도시계획 사항)및 지역적인 특성과 토지의 형상, 거리산정, 지형지세 판단력과 도면 판독 능력 즉, 지적도상 경계와 현황 경계의 판독 능력 등 전문적인 능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개별 토지에 대한 특성 조사 업무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지가 조사 요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조사 기간이 매년1월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엄동설한에 현장을 조사해야 하는 열악한 근무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제반 수당(급양비, 여비, 피복비 등)이 턱없이 부족해 지가 조사 업무를 기피하고 있다. 이에 잦은 인사 이동으로 업무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숙련된 조사요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3) 소필지의 난립으로 인한 지가의 불균형
우리구는 일부 재개발 사업지를 제외한 왕십리, 행당, 송정, 용답, 금호, 옥수동 등지에 토지조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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