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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무역실무] 이행지체 중 환율변동에 따른 미지급금 환차손 처리건

     1  [국제무역실무] 이행지체 중 환율변동에 따른 미지급금 환차손 처리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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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국제무역실무] 이행지체 중 환율변동에 따른 미지급금 환차손 처리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건 개요

    Ⅱ. 신청인 VS 피신청인

    Ⅲ. 판정 / 결론
    본문내용
    신청인 VS 피신청인


    을은 외화채권 이므로 ￥화로 지급할 의무를 가짐
    이행지체로 인한 환차손 불인정
    납기 연장을 제시한 을의 사정에 의해 환율변동 발생
    을이 지급자금 있었을 시 미리 ￥화 구입 가능


    계약상의 납기일로 납품 시 물품대금 지급가능
    갑의 부주의로 납기일 연장
    따라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은 갑이 부담
    을은 1997.10.20일자 환율에 따라 물품 대금 지급
    #피신청인#피신#VS#신청인#청인#환율변동#납기시점#납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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