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교정사회사업 관련제도
3. 교정사회 사업의 실천방법과 서비스
4. 교정사회사업의 과제
1) 범죄문제와 교정사회사업의 필요성
(1) 산업화,도시화 --->가치관과 사회구조의 변화 ---> 새로운 사회문제(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 각종 범죄와 비행의 증가현상)
(2) 교정시설과 범죄자나 비행청소년을 위한 사회사업의 개입
-미국과 영국: 20세기 초부터 보호관찰 활동에서 이루어 짐. 특히 사회사업이 전문직으로 발전하면서 교정시설에서 재소자들의 재활을위해 사회복지사를 직원으로 채용
-우리나라: 1980년대 이후 재소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재활을 위하여 교정사회사업에 대한 관심 확대. 특히 1987년 이후 교정직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전공자를 채용함으로써 교정사회사업이 교정현장을 중심으로 실천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
-->이렇듯 우리나라는 교정사회사업의 역사가 일천하다. 그래서 범죄에 관한 관계기관의 대책과 청소년비행의 예방에 관한 전문적연구나 대책이 다방면에서 이루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교정현장에 충분한 기반을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며, 관계당국의 관심과 전문인력의 헌신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3) 교정사회사업의 특성 : 범죄자와 비행청소년의 문제는 인관 관계과 사회구조의 복잡한 맥락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들의 교화와 재활은 단순한 처벌이나 통제로써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심리학, 사회학, 사회복지학등 다양한 전문분야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청. 또 사회사업의 실천은 인간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개인과 가족, 집단, 지역사회에 대한 접근을 통하여 인간의 성품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의 변화를 도모하는 전문적 기술과 방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범죄와 배행의 문제를 해결함에 필요한 전문영역으로 인정되고 있음
2) 범죄 또는 비행과 관련된 조건
☞ 비행소년: 범죄행위를 한 19세 미만의 소년
-우범소년: 10세에서 19세 미만의 소년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자.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로 형 사책임이 없는 자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로 형 사 책임이 있는 자
☞ 청소년의 범죄와 비행에 관련된 조건으로는 ①가족생활과 그 배경, ②생활목표나 가치관, ③성인에 대한 태도, ④친구간의 정서적 관계, ⑤집단소속 관계, ⑥진학이나 학업의 중단, ⑦직업의 안전성이나 지속성의 결여 등이 있다.
이러한 조건들은 독자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상호 관련되어 역동적으로 비행행동을 유발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비행대책이나 예방에서 이러한 비행조건에 대한 사려가 있어야 한다.
(1) 가족생활과 그 배경
가정의 정서적, 경제적, 사회적 불안요소가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불건전하고 불안정한 가정환경에서는 건전한 성격형성이나 사회화가 어려우며, 초자아 형성이나 동일시 과정에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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