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중국 국가권력기구 구성
3. Coase 이론으로 보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4. 중국 역대 지도자들의 경제정책
5. 남겨진 개혁과제 - 토지, 국유기업, 가격개혁
6. 국유기업 통제기구와 육성전략
7. 국유기업의 구조조정 및 육성전략
8. 주식개혁의 배경 및 진행
9. 상장기업 주식의 종류별 구분
10. 중국 주식개혁의 진행과 발전
11. 중국 주식시장 특징
12. 글로벌시장과의 동조화 여부
13. 중국 금융업 개혁과정
14. 중국 금융제도의 특징
15. 중국 금융감독시스템
16. 중국 주식시장의 규모와 발전추세
17. 중국 채권 발행 회수와 규모
18. 중국 선물시장
19. 중국의 장기 목표: 전면적 소강(小康) 달성
20. 중소기업의 발전 촉진
21. 농촌 경제의 발전 촉진
22. 중국 금융발전 전략의 전체적인 구상
o 중국이라는 당시 아주 낙후 농민국가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려고 하니 구소련을 배울 수밖에 없었음.
o 모택동의 시도: 구소련의 고도로 된 집권에 대해 불만족을 표해 몇 차례 분권을 시험하고 중앙의 권력을 지방에 나누어주는 것. 그것 역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권으로 대형국가회사외에 작은 지방정부회사를 첨가하는 방식에 지나지 않았음. 이는 시장경제의 기초를 당연히 구성할 수가 없었음. 개혁전 중국은 분권은 있었지만 개인재산권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고 개인간의 자주적으로 시장계약을 맺는 합법공간을 주지 않았음.
2) 토지개혁
o 농민들의 집은 사적재산이지만 땅은 국가소유이기에 토지자원의 배분은 시장의 가격으로 움직이지 않음
o 결과적으로 중국의 쾌속적인 도시화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토지의 낭비를 불러옴, 중국 농민들은 중국 경제 고속성장의 “득(得)”에서 점점 멀어짐
o 중공17차3중전회, “농민집체소유”토지에 대해 “국가소유”토지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 ’소유제에 따라 분류 및 관리’에서 ‘용도 관리와 통제’와 ‘규획관리’ 강화
3) 독점국유기업
o 대형적인 독점국유기업은 점점 많아지고 커감, 개혁30년이래 국가가 손해 보는 경우 모두 개혁
o 문제는 남아도는 ‘높은 수익’부분임. 시장의 진입을 막고 혹은 다른 사람의 진입을 막고 벌어드린 고액의 이윤은 국민경제 전체에 어떠한 의미일까. “분배문제
국자위(國有資産管理監督委員會)는 2007년 말 ‘국유자본조정과 국유기업 조직개편 지도에 관한 의견(關于推進國有資本調整和國有企業重組的指導意見)’을 채택
- 대다수 중소 국유기업은 매각 등을 통해 사영화시키고, 적자에서 헤어날 가망 이 없는 기업은 파산시키도록 함
- 대신 오는 2010년까지 경쟁력이 있는 대형국유기업 80-100개를 집중 육성한다는 목표를 설정
o 개념: 정치 체제에서는 사회주의의 골간을 유지하면서 국가경제 운용면에서는 자본주의 기법을 과감히 도입한다는, 중국이 표방하고 나선 새로운 체제
즉, 정치는 “민주집중제 + 공산당 일당 영도”, 경제는 “계획경제가 아닌 시장경제”
o 사회주의 경제와의 비교: 이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폐해로 지적되어 온 비생산성과 비능률성을 퇴치하기 위한 시도로 역사적으로 상충되어 온 두 가지 요소가 병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대한 시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