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문제제기
- 본론
1. 빈곤의 사전적 개념
2. 빈곤의 유형
2-1. 절대적 빈곤
2-2. 상대적 빈곤
2-3. 주관적 빈곤
3. 우리나라에서의 빈곤가정의 정의
4. 빈곤가정의 유형
4-1. 한부모 가정
4-2. 다문화 가정
4-3. 노인 가정
4-4. 조손 가정
5. 빈곤가정의 특성
5-1. 가구주의 직업 구성
5-2. 가족 형태
5-3. 주거 상태
5-4. 질병 문제
5-5. 교육 문제
6. 빈곤가정이 겪는 어려움
6-1. 자녀 양육 및 교육 문제
6-2. 가족 관계
6-3. 경제적 어려움
7. 빈곤가정의 현황
7-1. 절대소득 빈곤가구율 동향
7-2. 상대소득 빈곤가구율 동향
7-3.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8. 빈곤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
8-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8-2. 근로장려세제
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을 받지 못하는 실제 사례에 대한 개입
-결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에 대한 생각 및 결론
1. 문제제기
사회보장이란 국민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위험이 되는 요소, 즉, 빈곤이나 질병, 생활불안 등에 대해 국가적인 부담 또는 보험방법에 의하여 행하는 사회안전망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장의 한 기능으로 소득보장제도가 꾸준히 발전해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0년 빈곤실태조사'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이 2006년 조사 때 3.51%에서 2010년 3.82%인 약 185만 명으로 늘었고, 기초수급자 비율은 3.2%로 지난 2006년 조사 때와 차이가 거의 없었다. 여기서 차상위계층이란 기본적으로 소득인정액(재산도 일부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 120% 미만인 빈곤층을 뜻한다.
이처럼 소득보장제도의 대표적인 예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소득이 있는 부모나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한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부양의무자에 관한 조항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자 선정조건을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이면서 동시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만 수급 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비수급자 빈곤층의 복지 사각지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 지원이 기초수급자에게 집중되면서 비수급 빈곤층이 기초수급자보다 적은 소득을 가지는, 즉 소득이 역전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어 내고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빈곤가족에 대해 접근하고자 한다.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www.eitc.go.kr)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충성원리에 대한 연구, 2009, 안봉근
소득분배정의와 기초생활보장제도연구: 자활사업과 EITC를 중심으로, 류정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류정순
국민기초생활법 제정 10년의 성과와 과제, 2009, 보건복지포럼, 김용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적절성 평가, 2010, 이승호ㆍ구인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해, 2011,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11년 수급자 선정기준, 2011, 한국빈곤문제연구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본적 결함과 개혁방향, 2011,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최저생계비 계측의 오류, 2012,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다문화가족 형성에 대한 연구, 2009, 문미, 호서대학교행정대학원
가족치료, 커티스 잔젠ㆍ올리버 해리스
가족복지론, 김익균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생활실태와 근로의욕, 류정순
근로빈곤문제의 현황과 대책, 이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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