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규율 확보
2.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재정정책방향
3. 정부간재정관계의 개혁과제
4. 공공기관운용의 정책과제
Ⅲ. 결론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규모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
(GDP 대비 비중은 일정 또는 감소예정)
본론의 목차
ㆍ거시 재정환경 진단 : 재정규율 확보, 성장잠재력 확충
ㆍ미시 재정환경 진단 : 지방재정구조 개선,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
Ⅱ. 본론
1.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규율 확보
(1) 거시적 접근 :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의 현황
- 2011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1.5%(18조 6000억) 흑자이며, 관리 대상수지 비율은 GDP 대비 1.1%(13조5000억) 적자이다.
- 2013년 1월 기준으로 한국의 국가채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4%이며 이는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OECD 평균 인 102.9% 보다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2) 거시적 접근 :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규율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1) 과제 1: 정책규율의 준수
A. 세출 구조조정 및 세입기반 확대정책 필요
중기 재정총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및 세입기반 확대를 위한 적극적 정책노력이 긴요하다.
B. 지출한도에 대한 명확한 재정규율 필요
부문별 지출한도를 통제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명확한 재정규율의 도입이 필요하며 재량적 지출증가 가능성이 큰 바 재량지출에 대한 지출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2) 과제 2 : 세출구조조정
A.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적극 반영
2005년 도입한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점검, 각 부처별로 소관 재정 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점검, 등급을 부여, 예산편성에 활용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정착 및 확대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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