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과 규범적 구조에 대해 기술하세요
분야
hwpⅡ 본론
1. 사회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1) 프로그램 권리설
2) 법적 권리설
(1) 추상적 권리설
(2) 구체적 권리설
(3)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
3) 복합설
2. 사회권적 기본권의 규범적 구조
1) 실체적 권리
2) 수속적 권리
3) 절차적 권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사회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1) 프로그램 권리설
사회복지수급권에 대한 헌법규정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선언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개개인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 권리를 보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학설은 바이마르공화국 헌법시대에 등장한 학설로서 사회적 기본권을 권리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2) 법적 권리설
프로그램 규정설과는 달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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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권적 기본권의 규범적 구조
사회권적 기본권의 규범적 구조란 헌법 제34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실현하기 위한 권리로서 실체적 권리, 수속적 권리 및 절차적 권리로 구분할 수 있다.
1) 실체적 권리
실체적 권리란 모든 인간의 인간다운 생활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인이 현실적인 사회보장 급여를 관련 사회복지법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권리로서의 사회보장수급권 또는 사회복지급여청구권을 말한다. 현행 사회복지급여청구권은 관련 사회복지의 구체적 입법에 따라 행사되는데 구체적 입
- 허영, “한국헌법학”, 2004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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