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범죄의 종류
3.종합범죄통계
4.범죄통계의 한계
공식 범죄통계는 국가기관에 의해 수집되는 가장 대표적인 범죄통계임
범죄현상의 파악과 형사사법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그 활용도가 매우 높기 때문
재산범죄-강도
폭행이나 협박 따위로 남의 재물을 빼앗는 것
풍속범죄-도박
요행수를 바라고 불가능하거나 위험한 일에 손을 댐
.
.
아동 성폭력이란?
아동 성폭력이란 “아동에게 가해자는 성폭력”
넓게 보면 법 상 미성년자인 20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강간, 추행 등의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고,
좁게 보면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발생한 아동성폭력 사건의 10%도 안 되는 사건에 대해서만 신고가 이루어지고(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 대검찰청 범죄분석), 그 중 일부에 대해서만 기소가 이루어지며 다시 그 중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사법현실을 감안하면 “처벌강화”만으로는 아동성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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