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비정규직이란
비정규직이 생겨난 이유 및 배경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02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비정규직 사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현대차 비정규직 사건 흐름, 현대차 비정규직 사건 판결)
비정규직 노조의 입장
현대자동차의 입장
03 모범적인 비정규직 활용 사례
04 결론
‘비정규직 노동자란, 비정규(nonregularness)라는 자체적인
정체성으로 규정되지 않고 노동자들 가운데 정규직의 정체성을
지니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잔여 범주.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한 비정규직 확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월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평생직장에서 평생고용으로'를 슬로건으로
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강도 높게 추진.
그 결과,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전체 임금근로자 중 절반을 상회하게 됨.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진전되면서 기업도 수익성 최우선의
경영마인드 정착으로 정규직보다는 임시직 채용을 선호하였기 때문.
이에 따라 근로자의 취업은 상용직보다는 임시직과 일용직비중이 높은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 유인 증가
- 국내 및 국제시장에서 격화되는 경쟁으로 말미암아 기업들은 제품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찾게 됨.
(JIT생산방식이나, 전사적 품질경영과 같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여
덜 들이고 더 많이 만들어내는 기업전략을 사용.)
- 컴퓨터 혁명으로 비롯된 빠른 기술변화가 역동적인 시장의 변화에
보다 빠르게 대응하도록 요구함.
(핵심 노동자층은 상용직으로 유지하되, 전통적인 내부노동시장 외곽에
더 많은 노동자를 배치함으로써 수량적 유연성을 제고하고
노동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기업의 인사관리 전략을 변화시킴.)
노사관계의 변화
80년대 후반부터 민주 노조 운동이 본격화되었지만,
비정규 노동자들이 조직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였음.
현실적으로 노동계층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구성원을 그들이 단지
약자의 입장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외면할 수는 없는 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비정규직의 임금, 근로조건 등
비조직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