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Ⅱ. 찬성
Ⅲ. 반대
1. 비만세정의 : 비만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제품에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
Cf) 비만 판단 기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국제적으로 체질량 지수(BMI)를 사용한다.
2. 논의 배경
- 문대성 의원이 국민들의 비만 문제를 더 이상 서양 국가들의 문제로만 여길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2013년 5월 6일 비만세 도입을 발의
- 문대성 의원의 주장 : “프랑스, 캐나다, 미국 등의 선진국은 이미 비만세를 도입해 국가 비만율 감소에 노력하고 있으며 영국과 뉴질랜드도 현재 비만세 도입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는‘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광고시간 제한, 스쿨존 판매 금지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청소년 비만율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비만의 원인인 식품을 유통, 판매하는 업계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률안인 ‘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어야 한다.”
3. 현황
- 정부에서는 비만세 도입 검토에 대한 찬반논란이 거셈.
보건복지부: “비만세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비만세 도입에 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등을 열겠다”
기획재정부: 우리나라의 여건과 해외의 여건이 다르고, 비만세로 인해 야기되는 경제이유를 분석해본 결과 해 비만세 도입은 시기상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