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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윤리] 말기환자의 간호-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28/727441-0018.gif)
![[간호윤리] 말기환자의 간호-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28/727441-0019.gif)
![[간호윤리] 말기환자의 간호-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28/727441-0020.gif)
분야
pptx1. 사례소개
2. 논쟁의 중점
본론
1.현황 및 판례 소개
2.각 분야의 입장 소개
3.이론의 적용
결론
1.결론 및 제안
2.존엄사의 법제화
일반적 사항
30대 여성, 약물중독으로 응급실 내원.
내원 경위
내원 전, 여관에서 소주 몇 병과 약병과 함께 쓰러져있어 여관 주인이
신고함.
환자 반응
내원 당시,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였으나 위세척 위해 튜브를 삽입하려고
하자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나 치료 거부함.
담당 의사
약의 용량이 너무 많고 술의 상승효과로 인해 부작용이 심할 수 있으므로
위세척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함.
과거력
평범한 가정주부로 행복한 생활, 최근 위암 3기 진단받고 허무함을 느껴
술과 약으로 자살을 시도함.
가족력
똑같이 암으로 사망한 어머니
논쟁의 중점
Q :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환자를 설득하여 치료를 진행하여야 하는가?
⓵ 환자의 치료거부를 허용하는 견해
-헌법의 인간존엄(제10조)- 인간답게 죽을 수 있는 권리
-환자의 동의 또는 추정적 승낙이 없는 때는 의사가 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
-환자의 의사를 존중한 치료중단은 환자의 진료거부권의 행사에 따른 적법행위
⓶ 환자의 치료거부를 허용하지 않는 견해
-절대적 생명 보호의 원칙에서 볼 때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위법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한해 7만명이 말기암으로 사망
병원에서 사망하게 되는 말기 암 환자(80%)
☞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 등의 연명치료 - 불필요한 고통 경험
집에 머무르는 말기암 환자
☞극심한 통증 경험, 간병 부담으로 인한 가족의 갈등
질병의 고통으로 인한 자살이 전체 자살의 20%
서울대병원, 2003년 ‘말기암 환자 436명’ 연명치료 중단, 의료계 최초 존엄사 공식 허용 (중앙일보 2009. 5. 19.)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이익의 존중, 연명치료 중단의 법제화,
생전유언, 의료지시서, 자연사법 입법의 사회적 함의. 대한의료법학회, 제 9권 제 1호, 2008.06
치료거부권, 죽을 권리 및 존엄사에 대한 재검토 : 헌법적 관점에서. 한국비교공법학회, 제 10권 제 2호, 2009.05.
생명윤리학 스콧래 콕스, 폴 콕스 저 살림 2004.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