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경제] 독일경제의 강점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독일의 주요 경제지표
2. 강점 분석
효율적인 정부정책
·사회보장제도 개혁
· 노동시장 유연화
가계 및 정부 부채 건전성
·높은 저축률
·안정된 주택가격
제조업 경쟁력
·중간기업
·노동
·R&D
·금융
3. 시사점
본문내용
Agenda 2010(2004-2010)
사회보장제도 개혁
의료보험
연금보험 수령연령 65→67세 추진
세제개혁 및 경제활성화
소득세율 인하
마이스터 자격증 철페
- 자영업자 창업 간소화
사회보장제도 개혁
의료보험 ·연금보험
세제개혁 및 경제활성화
부가가치세 16→19%
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
: 세수 증대
법인세율 25%→15% 인하
: 기업 친화적
노동시장 개혁
Hartz 법(2003-2005)
: Incentives and Demand(지원과 요구)’
제 1 Hartz법 : 임시직 고용증진(규제완화)
직업소개기관, 실업자 유급 직업교육
제 2 Hartz법 : 시스템 효율성 제고
미니잡 → 신규일자리 창출
제 3 Hartz법 : 노동청 구조개혁 일자리 강화
제 4 Hartz법 : 실업급여II 지급(수령기간 32→12/18개월 단축)
부당해고 금지규정 적용 5인 → 10인 초과 사업장
신규직원 해고 가능기간 6개월 → 2년
이니셔티브 50 Plus : 50세 이상 취업 촉진
: 폐업위기의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단축 근로자로 고용할 경우, 사회보장비 및 임금지원
2008-2009 경기침체 시 해고 없이 인력 비축(고용률 소폭하락)
결과: 가계소비 유지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