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1601년 구빈법 ( the poor law )
3.근-현대 영국 공공부조의 원칙 논란
4.기여형과 비기여형 공공부조
5.역사적 흐름
6.1948년 국가부조 (national assistance)
7.1988년 소득지원(Income Support)
8.가족공제(Family Credit)제도
9.주택급여(Housing Benefits)제도
10.사회기금(Social Fund)제도
11.근로유형별 자산조사 급여의 종류
= 빈곤구제를 목적으로 자산조사를 통
해 선별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제도
1601년 구빈법 ( the poor law )
=빈곤 구제 주체의 이동
교회 국가
=공공부조 원리 등장 (구빈세, 노동력 유무)
근-현대 영국 공공부조의 원칙 논란
=조세 재원으로의 공공부조 운영 합의
=노동의지 없는 수급자에 대한 제공 문제
=실제 운영상의 비합리성, 도덕적 해이 문제
기여형과 비기여형 공공부조
=크게 기여형 급여(Contributory benefit)와 비기여형 급여(non-contributory benefit)로 나뉘고 비기여적 급여는 다시 자산조사급여(means-tested benefit)와 비자산조사급여(non-means-tested benefit)로 구분
-기여형 급여는 16세에서 연금수급연령(남자는 65세, 여자는 60세) 전까지의 일정소득 이상의 모든 근로자가 국민보험 기여금을 납부
-종류
퇴직 연금(State Retirement Pension), 장해연금(Incapacity Benefit), 기여기초형 구직자 수당(Contribution-based Jobseeker's Allowance), 해산수당(Maternity Allowance), 미망인 연금(Widow's Pension)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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