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02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
03 개선방안 및 결론
정부가 직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산자의 품질을 보증함
저질의 직업서비스가 제공되었을 때 사회에 미치는 폐해의 정도가 클수록 면허를 통해 사전에 규제
직업면허가 작업종사자로 하여금 성실한 직무수행을 확보하는 최고의 장치
01 서론 – 직업면허 제도 - 기능 및 요건
직업 면허의 기능
국가기관 등이 지정하는 자격 보유자만이 해당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업무상의 독점을 인정해 주는 것
의료 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교육서비스 법률서비스 관련한 자격의
상당수가 해당
직업 면허의 요건
적극적 요건 : 당 직종에 대한 교육 과정을 이수할 것을 명시 함을
기본으로 하며, 이는 당 직업활동을 위한 전문적 능력에 대한 요구를 의미
소극적 요건 :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법률 규정에 부합하고 선량한 풍속을 준수하는 신뢰성이 결여되지 않아야 함
사법시험이란?
사법시험령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국가시험의 일종
2009년부터 5년 동안 로스쿨 제도와 함께 병행 시행되다가 2017년 폐지될 예정
학부 졸업→로스쿨 3년 →변호사시험 →6개월 실무수습
변호사시험 : 민사법(민법,상법,민소법), 형사법(형법,형소법),
공법(헌법,행정법)에 대한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시험 실시/
5일간 실시(하루는 휴일)
로스쿨이란 ? 미국식 법조인 양성교육제도
학부과정에서 다양한 전공을 소지한 자가 3년간의 법학 교육을 받은 다음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목적 :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의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
한국에서는 2007년 7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로스쿨 제도가 시행됨.
2009년 3월 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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