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낙태의 법제화와 찬반논란
Ⅲ. 원하지 않는 임신
Ⅳ. 낙태의 영향과 예방
Ⅴ. 십대의 성행동
1. 낙태의 정의
낙태란 태아의 생존이 가능한 발육시기 이전에 임신의 상태가 종결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낙태는 부지불식간에 나타나는 ‘자연적’ 낙태, 모체나 태아의 건강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치료적’ 낙태, 그리고 기타의 이유로 낙태를 하는 ‘유발적’ 낙태로 구분된다. 자연적 낙태는 유산을 의미하며 치료적 낙태는 대부분 합법적으로 임신을 중단 시키는 것이다. 후자의 예들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해 임신했거나 또는 태아에 이상이 발생하여 실시하는 낙태 등이다. 유발적인 낙태는 모체나 태아의 건강상의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낙태를 실시하는 것이다.
2. 낙태의 원인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던 농경사회와는 달리 근대에 이르러 도시의 산업화, 임금노동자화는 자연적으로 소자녀관을 선호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찍이 서구 여러 나라는 근대적 출산조절정책으로서의 가족계획사업을 국가 정책으로 강조하지는 않았다.
한국이 인구조절정책에 성공한 것은 정부의 가족계획의 성공이라기보다, 그만큼 산업화, 도시화, 임금노동자화가 급속히 초래되었기 때문이다. 자녀의 높은 교육비, 양육비 등의 재생산비가 가정경제에 새로운 부담이 되는 상황을 맞게 되면서, 소자녀관의 욕구는 자연스럽게 이루어 지게 되었다. 1960년대에 연평균 약3%의 높은 인구증가율을 타파하기 위하여 인구조절정책의 일환으로 가족계획을 도입하였다. 일반적으로 가족계획은 그 자체 내에 '출산조절,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및 인공임신중절 예방, 모자보건 증진, 가족복지 증진' 등의 기능을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당시 정부의 가족계획은 '출산조절'에만 치중하였다. 출산조절에 치중한 근시안적 정책으로 인하여 모자보건 증진, 적절한 피임실천, 올바른 피임사용의 교육을 등한시 한 결과, 동유럽국가처럼 믿을 만한 피임방법이 충분하게 보급되지 않은 사회적 여건과 태어나지 않은 개체에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국가들의 높은 낙태율보다도 오히려 더 높은 낙태율을 보이고 있다.
심영희 외,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년
심영희 외, 모성의 담론과 현실, 나남출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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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외, 여성과 법, 이진출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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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angsaeng.org - 상생과 낙태예방을 위한 홈페이지
http://www.prolife.or.kr - 낙태반대운동연합
http://www.hli-korea.org - 국제생명운동 한국지부
http://www.9sungae.com - 구성애의 아우성
http://www.BreakNews.com - 브레이크 뉴스(기사 참고)
http://www.hankyung.com - 한국경제신문
http://www.naeway.co.kr - 내외경제신문
http://www.bugs.co.kr - 벅스뮤직(노래가사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