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미국 정치자금제도의 특성
Ⅱ. 미국 정치자금제도의 내용
1. 선거자금의 규모
2. 선거자금의 조달
1) 개인 후원금
2) 정치활동위원회(PAC)
3) 정당의 지원금
4) 국고지원금
5) 후보자 개인
6) 연성자금
3. 선거자금제도의 정치적 결과
Ⅲ. 제도개혁의 방향
Ⅳ. 미국 정치자금제도의 교훈
1. 미국 정치자금제도의 특성
미국의 정치자금제도는 미국 정치제도의 전반적 성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미국의 정당은 결집력이 강한 서유럽 정당과는 달리 정당단합도가 낮으며, 유권자들의 선택에 대한 정당의 결정력이 낮다. 따라서 선거가 정당 중심이 아니라 후보자 중심으로 치러지며, 각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그 결과, 정치자금의 수요 측면에서 대규모 정치자금의 필요성이 크며, 정치자금에 대한 정치인들의 수요는 막대한 정치자금의 제공, 조성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이는 곧 “Money Talks," 즉, 돈에 의한 정치적 영향력의 매수 위험을 제기한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 정치자금 규제의 필요성이 일찍부터 제기되었다. 규제의 방향은 대체로 두 가지로 설정되었는데, 첫째는 조달과 지출 규모를 제한하여 건전하고 민주적인 정치자금 문화를 만드는 것이었고, 둘째는 조달과 지출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1971년 연방선거관리법(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FECA)이 제정되었고, 1974년 대폭 수정되었으며 다시 2002년 개혁입법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위의 두 가지 방향 중 첫째는 실패했고, 둘째만이 달성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정치자금의 조성과 지출 과정의 투명성은 크게 확보되었으나, 여전히 막대한 정치자금이 조성, 지출되고 있으며, 소수의 기업, 노조, 단체 및 기부자들이 막대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정치자금의 공급 측면에서 볼 때, 미국적 이익집단 정치가 정치자금의 대형화를 낳은 원인으로 지목된다. 삼권분립과 분권적 의회제도 아래 미국 정치체계에는 사회집단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추구할 수 있는 많은 통로와 창구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정치체계의 성격 하에서 기업, 노조, 각종 단체 및 개인들은 경쟁적으로 정치권에 대한 접근을 시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