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영국 정치자금제도의 개선 배경과 특성
1. 선거비용의 규제: 선거구 수준
2.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 정당 수준
1) 정당자금 규제 도입의 배경
(1) 상황적 배경
(2) 선거비용의 증대
(3) 거액 기부의 폐해
2) 정당자금의 투명성 제고 방안
(1) 선거관리위원회의 신설
(2) 정당기부금과 선거비에 대한 보고의 강화
(3) 외국으로부터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4) 노동조합과 기업으로부터의 기부금
3. 국고보조
1) 쇼트 머니와 크랜본 머니
2) 정책개발지원금
3) 선거방송
4) 기타
Ⅱ. 결론
우리에게 정치와 돈의 관계는 언제나 부정적인 것이었다. 돈이 드는 정치는 그만큼 정치자금의 마련을 위해 정치인들을 돈의 유혹에 취약하게 만들며,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이들은 이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구입할(buy)'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주기 때문이다. 즉 돈이 드는 정치는 돈을 매개로 한 정책결정의 왜곡이나 정치부패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치에는 적지 않은 돈이 소요되기 마련이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치자금은 정상적인 정치과정의 한 부분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 규모의 정치자금이 허용되어야 하며 모금과 지출에 대해 어떤 방식의 규제를 가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정치부패 방지뿐만 아니라 공정한 정치적 경쟁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전제가 될 것이다.
이 글은 영국의 정치자금에 대한 연구이다. 영국은 우리에게 돈 안드는 선거운동을 하는 모범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영국도 불과 100여년 전에는 선거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부패를 경험하였다. 1883년 부패방지법의 제정과 함께 많은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시대의 변화와 그에 따른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문제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 잇달아 터져 나온 정치자금을 둘러싼 정치권의 스캔들과 선거환경의 변화로 인해 정치자금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에 따라 최종 입법화된 법안이 2000년 정치자금법(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 Act 2000)이다. 이 법안은 1883년 부패방지법 이래 영국 정치에서 정치자금과 관련하여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 낸 법안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영국 사회가 정치자금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일은, 정치자금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문제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 상당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