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적 보수제도] 보수제도에 대한 관점변화, 성과급제도의 개념과 종류, 성과급의 장단점-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31/730253-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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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보수제도에 대한 관점의 변화
1. 보수결정기준
(가) 신분적 기준
(나) 직무기준
(다) 성과기준
2. 구조화의 수준
Ⅱ. 성과급제도란 무엇인가?
1. 성과급의 정의
2. 성과급에 대한 지지확산의 이유
3. 성과급의 종류
1) 개인차원의 성과급
2) 집단차원의 성과급
3) 조직차원의 성과급
4. 우리 정부의 성과급
1) 성과급적 연봉제
2) 성과상여금제도
3) 성과급 결정을 위한 평가방법
Ⅲ. 성과급의 효용과 약점
1. 효용
(가) 보수형평성의 실질화
(나) 동기유발, 생산성 향상
2. 약점
(가) 동기유발효과에 대한 의문
(나) 성과측정의 애로
(다) 소외감과 위화감
(라) 재정적 경직성으로 인한 제약
(마) 보수의 불안정성
(바) 목표왜곡
(사) 계서적 지위체제와의 갈등
(아) 보수인상 압력
(자) 우수인재 획득의 어려움
Ⅳ. 성공의 조건
(가) 행정문화 개혁
(나) 상황적응적 시행
(다) 평가와 급여의 개선
(라) 재정관리 개선
(마) 협동적, 성과지향적 관리체제의 구축
1. 보수제도에 대한 관점의 변화
보수제도 설계에 관한 처방은 시대적 요청에 따라 변천해 왔다. 보수제도의 국면은 여러 가지이지만 성과급에 관한 우리의 논의에 직결되는 두 가지 국면 즉 보수결정기준과 보수체계의 구조화에 대한 관점변화에 알아보았다.
1) 보수결정기준
보수결성에서는 대개 복수의 기준이 고려되지만 그 가운데는 '역점기준'(강조되는 기준, 제도의 발전을 이끌어 가기 위한 선도적 기준)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다. 그러한 기준을 염두에 두고 처방적 관점의 변화를 요약해보려 한다.
(가) 신분적 기준
예전 군주국가에서는 관리들이 받는 보수는 왕이 베풀어주는 은전(恩典)이었다. 군왕의 신하로서 일신전속(一身專屬)의 복무의무를 지는 관리들에게 왕이 주는 보수의 주된 결정기준은 신분이었다. 사람에 의한 지배의 시대였으므로 보수결정에서 왕에 대한 충성행동도 고려하고 때로는 자의적인 보상도 시행하였지만, 그래도 주된 보수결정의 기준은 관청의 위계상에서 누리는 신분이었다.
민주적 정치질서가 발전하고, 법에 의한 지배의 이념이 구현되고, 근대관료제가 발전된 다음에도 관료제의 계서적 질서가 확고하고 지위중심적 행동규범의 유산이 짙게 남아 있는 동안은 여전히 계급이라는 속인적 기준이 보수결정의 주된 기준으로 처방되었다. 계급이라는 지위에 따른 보수의 차등화가 공평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