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남북한 정치교류의 현황과 평가
1. 남북장관급회담
2. 남북특사회담
3. 남북군사분야 회담
4. 남북경제분야 회담
5. 인도, 사회문화분야 회담
II. 바람직한 정치공동체와 통치구조
1. 남한 ‘연합제’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
2. 통치구조의 점진적 동질화 과정
3. 연방제의 통치구조
1) 남북한 정치교류의 현황과 평가
남북한 정치교류가 과거에 비해 대단히 활발히 이루어진 경우는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이다. 이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과 햇볕정책의 결과이다. 남북한 정치교류는 주로 남북정상회담, 남북특사, 장관급회담, 군사회담, 인도 ․ 사회문화 분야 회담, 남북경제분야 회담 등 주로 정치지도자들이 회담을 통하여 제 분야의 교류 및 계약에 관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본 글은 최근의 것을 기초로 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2000년 6월 분단 사상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1998년 이후 2003년 1월 말 현재 남북회담 개최 회수는 총 76회 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과 남북 간 비공개 접촉을 포함하면 총 85회에 이른다. 남북정상회담 이전에는 남북 당국대표 회담 등 4차례의 회담이 중국에서 개최되었으며,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장관급 회담을 중심으로 특사회담 등 정치 ․ 총괄분야 회담 13회, 국방장관 회담, 군사실무 회담 등 군사분야 회담 17회, 경제협력추진위원회 , 실무협의회 등 경제 분야 회담 21회 , 적십자분야 회담 7회, 아시아 경기대회 북측참가에 따른 체육 분야 회담 2회가 개최되었다.
특히 1995년 이래 한반도 내에서 개최되지 못했던 남북회담이 한반도에서 다시 개최되었고, 판문점도 1994년 이후 약 6년 만에 회담장소로 복원되었다. 남북장관급 회담, 남북경제협력 추진위원회는 남북을 왕래하며 회담을 하고 있고, 군사실무회담은 판문점에서 , 적십자회담은 금강산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2003년 1월 말 현재, 회담 개최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8회, 평양 13회, 금강산 20회, 판문점 15회, 제주도 2회, 중국 7회였다.
또한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후 2003년 1월 말 기준으로, 공동보도문 18건, 합의서 22건이 채택되었다. 공동보도문은 장관급회담 9건, 국방장관회담 1건, 경제 분야 회담 4건, 적십자회담 2건, 특사방문 2건이다. 합의서를 채택한 회담은 경제분야 15건, 군사분야 2건, 적십자분야 4건, 체육분야 1건이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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