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회사법] 무액면주식제도에 관한 고찰-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093-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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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회사법] 무액면주식제도에 관한 고찰-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093-0006.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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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회사법] 무액면주식제도에 관한 고찰-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093-0019.gif)
![[졸업][회사법] 무액면주식제도에 관한 고찰-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093-0020.gif)
분야
hwpⅠ. 액면가의 의의 및 기능
1. 머리말
2. 자본유지원칙의 기초
3. 주식유한책임의 기초
4. 기타
Ⅱ. 액면주식의 한계
Ⅲ. 명목적 액면주식
제2장 무액면주식
Ⅰ. 무액면주식의 의의
Ⅱ. 무액면주식의 특징
Ⅲ. 무액면주식의 종류 및 구분할 제도
1. 기재식 무액면주식(부진정 무액면주식)
2. 진정무액면주식
3. 무액면주식제도와 수권자본제도와의 관계
4. 무액면주식제도와 주식할인발행제도와의 관계
제3장 무액면주식제도의 장점과 단점
Ⅰ. 무액면주식제도의 장점
1. 자본조달의 용이
2. 주식물량수급안정에의 기여
3. 주식분할의 편리
4. 회사정리와 합병의 편리
5. 우선주식,무상주식발행의 편의
6. 잉여금 활용의 편의
Ⅱ. 무액면주식제도의 단점
1. 투자유인효과의 저하
2. 회사의 신용을 해칠 염려
3. 자본구성에서의 불명확성
4. 현물출자 과대평가의 위험
5. 기존주주의 형평적 이익 침해우려
6. 이익배당재량의 남용
7. 채권회수가능성 감소우려
제4장 외국의 입법례
Ⅰ. 미국
Ⅱ. 일본
Ⅲ. 독일
제5장 무액면주식제도에서의 주식의 발행가액
Ⅰ. 주식의 발행가액
Ⅱ. 무액면주식의 발행가액의 결정
Ⅲ. 무액면주식의 발행가액에 관한 법률상의 제한
1. 미국
2. 일본
Ⅳ. 무액면주식의 발행가액에 관한 형평상의 제한
Ⅴ. 무액면주식인수인의 책임
제6장 무액면주식제도에서의 배당
Ⅰ. 머리말
Ⅱ. 배당의 개념에 대한 논의
Ⅲ. 주식배당의 대한 논의
Ⅳ. 자기주식취득에 대한 논의
Ⅴ. 배당에 관한 성문법적 제한
Ⅵ. 이익배당의 결정과 한계
제7장 무액면주식제도의 도입에 따른 입법방향
Ⅰ. 머리말
Ⅱ. 회사법상의 보완
Ⅲ. 증권투자회사법상의 무액면주식
제8장 결 어
Ⅰ. 액면가의 의의 및 기능
1. 머리말
주식회사는 대표적인 물적회사로서 회사의 자본이 전면에 나타나고 일정한 금액으로 표시되는 자본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자본은 계산상 확정되어 있고 주식의 명목가치의 총계와 일치하며, 이 금액이 상당하는 회사는 재산을 현실적으로 보유할 것이 요구되고 있는데, 주식의 총액미달발행의 제한, 현물출자 기타 변태립사설항의 엄격한 제한,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등이 이를 위한 규정이다. 이러한 자본을 구성하는 기본단위는 주식이며 주식의 액면가가 자본을 구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액면주식제도하에서 액면가는 자본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이대희, ‘개정상법하에서의 주식발행제도에 관한 고찰’ 상장협(제38호), 1998,81면
주식의 본질은 주주의 회사의 대한 권리관계를 표창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관계를 표창한 증권이 주권이다. 이 주권에 액면가를 기재하는 관행이 생겨 당초에는 주식의 대가로서 지불된 금액을 표시하는 것이었다. 그러하여 당시 주권에는 반드시 액면가의 기재를 하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현재의 주식제도는 이러한 액면기재제도를 기초로 발달한 것이다. 이 액면가는 주주의 출자의무의 최소한을 정립함으로써 주주의 유한책임의 한계를 확정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 이처럼 액면주식제도에 있어서 주식의 액면가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것처럼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 액면가는 회사설립시에만 그 주식이 가치와 동일하고 그 이후에 거래되는 시장가치와는 거리가 멀며, 실제에 있어서 액면가는 그리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액면가를 극소액으로 정한다고 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즉 주식은 주식회사의 사원권의 구성부분 즉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분의 균일화된 단위로서 그 경쟁적 가치는 회사의 손익상황에 따라 변동하고 있으며 이 점에 관한한 액면가는 어떤 특별한 의의를 가지지 않는다.
정찬형, 상법강의(상), 제 3판, 2002
이기수, 최병규, 증권거래법,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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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윤, 회사법 (서울 : 박영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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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이대희, ‘개정상법하에서의 주식발행제도에 관한 고찰’ 상장협(제38호),
김기남, ‘무액면주식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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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l B. Robbins, (New York : The Ronakd Press Company, 1927)
高島文雄, “無額面株式 の 槪念及價値”,法學協會雜誌(제48권 제10호),1930년
